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 서구, 경기 양주시, 의정부시, 안성시, 평택시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요청에 대해 국토부는 법정 기한이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결론도 내지 않고 묵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출범 이후 현재까지 <투기과열지구> 해제 요청한 총 2곳 중 대구 수성구 경우 유지 결정이 되었지만 인천 서구의 경우는 어떠한 결정 통보도 받지 못한 상황이고,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총 9곳이 해제 요청했지만 이 중2곳인‘부산 3개구(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와 ‘고양시 7개지구(삼송・원흥・향동・지축・덕은지구, 킨텍스지원단지, 고양관광문화단지)를 제외한 지역’ 에 대해서만 해제 결정되었다. 그 외 <조정대상지역> 중 해제 요청한 남양주의 경우 해제 요청을 취하했고, 용인시 기흥구・수지구의 경우 해제 요청이 불허 결정되었다. 주택법 제63조의2 제8항과 시행규칙 제25조의4 제1항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에서 지정 해제를 요청할 경우 자동으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안
466 톨게이트 통행료 결제 시스템인 하이패스(hi-pass)가 도입되면서 교통체증은 줄어들었지만,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는 차량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가 국민의힘 김희국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건수는 총 8,981만 6천건에 달했다. 2015년 1,114만 4천건에서 지난해는 1,929만 2천건으로 57.7%(814만 8천건) 나 증가했으며, 매년 미납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들어 7월까지만도 이미 1,075만건의 통행료 체납이 발생한 상태이며,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2,276억원의 미납액이 발생했고, 이 중 222억원은 아직 수납도 되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하이패스 차로를 연 20회 이상 무단통과한 상습미납차량은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52만9,255대로, 2,153만 4천건의 미납건수, 507억4,600만원의 미납통행료가 발생했다. 이 기간 중 부가통행료(미납 20회 이후에도 통행료를 내지 않아 10배의 통행료 부과)도 298억 1,700만원에 달했다. 2016년 44억 1천만원이던 부과통행
미래통합당김희국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이 국토교통부로 제출받은 방치건축물 현장자료에 따르면, 금년 7월 현재 공사가 중단된 방치건축물 현장이 전국적으로 322곳에 이르는 곳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강원도가 46곳으로 가장 많고, 충남이 44곳, 경기가 41곳, 충북 31곳, 경북 26곳 등 순이다. 국토교통부는 지금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전국 27개 방치건축물 현장에 대해 선도사업으로 선정했으며, 현재까지 공공주도에 의한 정비 2개소(과천, 거창), 자력재개 지원 6개소 등에 대한 정비를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지난 2016년도에 선도사업으로 지정된 경북 영천시의 23년간 방치된 교육시설의 경우 5년째가 된 지금까지 철거 후 신축한다는 원칙만 정해진 상황에서 여전히 추진방안을 검토 중이고, 지난해 선정된 23년 동안 방치된 강원도 원주시의 판매시설 역시 철거 후 행복주택을 짓는 방식으로 정비한다는 방침만 정해지고 여전히 추진방안을 검토 중인 상황에 있는 등 지지부진한 형편이다. 방치된 건축물은 도시미관을 해침은 물론 주민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가출청소년 등의 탈선장소로도 이용될 수 있는 만큼 시급한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희국의원은 “짧게
경기침체를 반영하듯 상가공실률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이 미래통합당 김희국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평균 중대형상가 공실률이 2017년1분기때 9.5%이던 것이 2020년2분기현재 12.0%로26.3%(2.5%p)증가했고, 소규모상가 공실률역시 2017년1분기때 3.9%이던 것이 2020년2분기현재 6.0%로 53.8%(2.1%p)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같은기간 중대형상가 공실률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곳은 세종시로 8.3%에서 14.2%로 71.1%(5.9%p)나 증가했으며, 경남은 8.7%에서 14.3%로 64.4%(5.6%p), 대구도 같은기간 10.7%에서 15.9%로 48.6%(5.2%p)나 증가했다. 대구의 경우 이미 2019년1분기에 14.1%로 증가한 것으로 볼 때 코로나로 인한 것이라기 보다는전반적 경기침체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같은기간 전남은 12.2%에서 10.8%로 오히려 –11.5%(1.4%p)감소했다. 전국적으로 이 기간동안 중대형상가공실률이 낮아진 곳은 전남이 유일하다. 소규모상가공실률의 경우 울산이 2.3%에서 5.5%로 무려 139
미래통합당 국토교통위원회 김희국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공립대학교 기숙사 확보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66(분교포함)개 국공립대학 기숙사 수용률은 평균 2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학생수 37만4,255명 중 기숙사 정원은 9만9,319명에 불과한 상태다. 집에서 통학하는 학생 수를 감안하더라도 기숙사가 턱없이 모자라는 형편이다. 특히 대구와 인천지역 국공립대 기숙사 수용률은 19.9%에 불과한 실정이다. 대구는 재학생 수 2만4,652명 중 기숙사 정원은 4,917명에 불과하고, 인천도 재학생 수 1만3,844명 중 기숙사 정원은 2,756명에 불과하다. 기숙사 수용률이 제일 높은 경북도 절반에도 못 미치는 38.4%에 불과하다. 4개 국공립대 재학생 1만5,451명 중 기숙사 정원은 5,934명에 불과하다. 국공립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이 이 정도니 일반 사립대학의 경우는 명약관화(明若觀火)인 셈이다. 김희국의원은 “대학의 기숙사 부족은 타지출신 학생들의 거주비 부담으로 이어지고, 특히 전월세 임차료가 비싼 서울과 수도권, 대도시권의 경우 학생과 학부모가 받는 경제적 부담이 큰 만큼, 우선 국공립대학들부터 기
미래통합당 국토교통위원회 김희국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이 통계청으로 받은 자료(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10년에 비해 2018년 말 기준 전국 총 주택수는 295만5,900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증가한 인구수(2010년 4,858만293명, 2018년 5,162만9,512명) 304만9,219명과 유사한 수치다. 다만 서울의 경우 주택은 36만8,900호가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인구는 2010년 975만4,304명(979만 4,304명)에서 2018년 967만3,936만 명으로 12만368명이 감소했다. 이 기간 동안 서울의 연립이 3만3,500호, 단독주택이 17만6,600호 감소했음에도, 서울 총주택 수가 36만8,900호 증가한 점은 다세대주택이 28만6,600호가 늘어나기도 했지만, 1인가구와 2인가구 증가추세를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총주택 증가 수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95만1,600호가 증가해 가장 많았고, 서울이 36만8,900호, 경남 19만3,100호, 부산 18만9,500호, 인천 17만5,400호, 경북 12만7,100호, 충남 11만9,600호, 대구 10만1,300호, 충북 9만 7,700
미래통합당 김희국 국회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은 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역 현안 및 재난안전 사업에 필요한 특별교부세 4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군위 의흥~고로간 도로개설(9억), 의성읍 둘레길 관광자원화(4억), 의성 작은영화관 조성(4억), 의성 이웃사촌 시범마을 청년주거지확충(4억), 청송 보건의료원 의료진 숙소건립(9억), 영덕군 지방 소하천 하상정비(10억) 사업으로 총 40억원이다. 군위군 의흥면~고로면간 도로개설은 지역주민의 통행편의 및 관광객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었으나,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번 특별교부세 9억원 확보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 및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 할 것으로 기대된다. 4억원의 특별교부세가 확보된 의성읍 둘레길 관광자원화 사업으로는 새로운 관광코스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작은영화관 조성으로 지역주민들의 문화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의성 이웃사촌 시범마을 청년주거지확충 사업은 주거지가 부족했던 청년농부 육성의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청년 유입 및 청년일자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부과 및 징수액 현황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상승과, 보장성 확대에 따른 건강보험료 증가세가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과 연동되는 국민연금보험료의 경우 제도개혁 방치와 경기 부진으로 해마다 미징수액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료의 경우 지난 2015년 44조3,298억 원이 부과되어 44조778억 원이 징수되었으나, 2019년 말 기준 59조1,328억 원이 부과되어 이중 58조9,290억 원이 징수됐다. 불과 5년 만에 연간 부과 및 징수금액이 15조 원가량 증가한 셈이다. 부과액 기준으로만 보면, 2015년 44조3,298억 원, 2016년 47조5,931억 원, 2017년 50조4,168억 원, 2018년 53조8,965억 원, 2019년 59조1,328억 원으로 2018년까지 매년 3조 원 규모로 증가하다가 2019년 6조 원 규모로 늘어난 것이다. 2020년 6월말 기준 부과액은 30조8,883억 원이고 징수액은 30조7,378억 원이다. 건강보험료부담은 직장가입자가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2015년 7조3,750억
미래통합당김희국 국회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은 영덕군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사업은 지자체의 방범·방재, 교통 등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기반 S/W인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으로 연계하여 지능화 된 도시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모에 선정된 지자체는 사업비의 50%(6억원)를 지원받게 된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영덕군은 총 14.4억원(국비6,도비1.8, 군비6.4)을 투입하여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5대 연계서비스인 ①112센터 긴급영상 지원, ②112 긴급출동 지원, ③119 긴급 출동 지원, ④재난상황 지원, ⑤사회적 약자(어린이ㆍ치매인 등) 지원 등을 통해 긴급·재난 상황에 보다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대전시는 112․119 網 연계로 15,117건의 정보를 제공하여 범죄율 감소(6.2%), 검거율 증가(2.7%), 소방 출동시간(’16 7:26초→‘18년5.58초), 7분내 도착율(’16 63.1%→‘18 78.5%) 단축(’18.8)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이번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을 통해 더욱 안
해마다 LH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늘어나고 있다. 미래통합당 김희국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사상자는 지난 2016년 259명에서 2019년 312명으로,최근 4년간 20.4% 증가했다. 2016년~2019년 LH 건설현장의 총 사상자는 1,025명으로 연평균 256명이 다치거나 죽었다. 연도별 사상자는 2016년 259명(부상 251/사망 8), 2017년 188명(부상 180/사망 8), 2018년 266명(부상 254/사망 12), 2019년 312명(부상 308/사망 4)이다. 매년 평균 248명의 부상자, 8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셈이다. 사고 유형별로는 추락사고 268건(26%)과 넘어짐 184건(18%), 맞음 136건(13%), 질병 91건(9%), 절단·베임·찔림 84건(8%), 부딪힘 80건(8%), 끼임 78건(8%), 깔림·뒤집힘 28건(3%), 무너짐 14건(1%), 기타 62건(6%) 순으로 나타났다. 2019년도 LH의 안전사고 사상자 수는 2011년(232명)과 비교하면 그 증가세가 34.4%에 달한다. 하지만 안전사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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