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강석호 국회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7월 11일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지역 농어업 현안 전반에 대해 질의했다. 우선,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며, 어군을 찾아 조업하는 적극적 어법이 아닌 고정식 어구로 회유성 어류를 어획하는 정치망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지체장 및 금어기 신설 등 규제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서 통발어선의 불법 대게조업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근해 통발 및 연안통발어업의 대게 포획금지 구역”내에서 “대게류 및 붉은 대게류 통발 사용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수산업법 시행령」을 조속한 시일내에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는 새롭게 체결되는 한-중미 FTA 관련, 농수산물 피해금액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한 농어업인이 피해보전을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본 보복조치로 인해 일본의 의존도가 높은 종자 등에 대한 장기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농수산물 수입, 수출시장의 다변화 방향에 대해 파악할 것을 요청했다
강석호 의원은 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사임하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보임된다고 밝혔다. 상임위가 농해수위였던 김정재 의원이 포항 지진 피해주민 보상과 관련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보임하면서, 그 자리를 대신해 강석호 의원이 농해수위로 보임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과 농협 및 수협 등 산하기관에 관하여 법률안, 예산안, 청원 등의 안건을 심사하고, 국정감사·조사 및 정책질의 등을 통해 정책을 감시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강석호 의원은 제18대 국회 4년 동안 농해수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2년간 간사를 맡은 경력으로 농업해양수산에 대한 해박한 전문성으로 주변 신임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 의원은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금어기, 금지체장 신설에 따른 어업인들의 애로사항, 쌀 목표가격 미확정 문제와 직불제 개편, 농산물 수급 안정, 자연재해 지원 대책 등 농어업인들의 현안문제들을 심도 깊게 다룰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강 의원 “산과 바다가 모두 공존하는 지역구인 영양·영덕·봉화·울진에 일사천리로 해결되어야 할 현안들이 쌓였다”며“농해수
국적이탈 시기를 놓친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의 피해를 제도적으로 예방하고 불합리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자유한국당 재외동포위원장인 강석호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국적이탈시기를 놓친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국적 유보제 도입과 국적심의위원회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에 의하면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이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시기를 놓치면 군 복무를 하거나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만 36세가 되기까지 한국 국적에서 이탈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재외동포 2, 3세 등이 출생 후 국내와 왕래도 없이 해외에서 실질적으로 장기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가피한 사정으로 국적이탈시기를 놓쳐 현지사관학교 입학이나 주요 공직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선천적복수국적자로서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국적유보제를 도입하고,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적이탈의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선천적복수국적자에 대한 불합리한 문
27일 강석호 의원(자유한국당, 영양·영덕·봉화·울진)은 자유한국당이 주최하는 유튜브 영상제작 콘테스트 시상식에서 ‘우수상(아이디어 부문)’을 수상했다. 강 의원은 해병대 출신의 강점을 살려 군 장병들에게 보급되는 발열도시락형 전투식량과 미군 전투식량을 비교하는 ‘먹방’을 촬영함으로써 신선함, 창의성, 재미 부분에서 인정받아 아이디어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강 의원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 과거 군 생활 이야기를 재밌게 풀며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 장병들을 위해 더 맛나고 영양가 높은 전투식량이 개발되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지난 5월 15일부터 31일까지 총 17일 동안 실시한 콘테스트는 자유주제·자유형식으로 당 소속 국회의원이 93편의 작품을 제출했으며, 심사를 통해 최종 10편의 작품을 선정했다. 10편의 작품들은 ▲신인 부문, ▲의정(지역) 활동 부문, ▲소통·정책 부문, ▲아이디어(창의성, 신선, 재미) 부문 등 총 4개 부문으로 분류됐고 △기획력, △작품성, △독창성, △대중성, △의원참여도를 기준으로 최종 당선작이 선정됐다. 강석호 의원은 “딱딱하고 어려운 이야기 대신, 젊은층에서 유행하고 있는 먹방을 새롭게 시도함으로써 함
김광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경북 안동 국회의원, 3선)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권 신공항으로 지역간 편가르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동남권 신공항’은 지난 2016년 국토부에서 김해 신공항’으로 결정난 사업이다. 지난 2006년부터 선거철마다 지역 갈등의 ‘핵’이었던 신공항 문제는 2015년 6월부터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과 한국교통연구원이 1년에걸쳐 공동연구용역을 진행한 결과 경제성, 안전성, 환경성 종합 평가를 통해 김해공항 확장방안으로 최종 결론 났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2월 13일 대통령이 부산을 방문하시어 ‘김해신공항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 하고부터 모든 계획과 정책이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 졌다”면서 “대통령의 측근 3인방인 김경수 경남지사, 송철호 울산시장, 오거돈 부산시장이 모여 동남권 신공항 재검토 합의문을 내놓고 총리실은 TF를 만들어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대통령과 청와대는 지금 선거에서 ‘한 표’ 더 얻으려고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모조리 무너뜨리고 있다”며 “10년전 갈등의 시대로 시곗바늘을 되돌려 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집권하기 전
영양·영덕·봉화·울진군 지역의 재난방지 강화와 현안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강석호 의원(자유한국당, 영양·영덕·봉화·울진)은 27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영양·영덕·봉화·울진 지역의 재난방지와 교통여건 개선, 편익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37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우선 울진군의 경우, 안전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 중인 (구)삼율교 교량개체사업을 위한 예산 9억 원등 총 12억 원이 확보됐다. 앞서 강 의원은 행안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주민안전확보를 위한 교량재가설사업의 당위성과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 이번 특별교부금을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 주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형성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에는 영양군 7억, 영덕군 7억, 봉화군 9억 등이 각각 포함됐다. 영양군은 청기지방상수도 정수장시설용량 증설을 위한 5억 원의 특별교부금이 지급된다. 금학저수지 정비를 위한 재난안전특별교부금 2억 원도 반영됐다. 영덕군에는 병곡면 스포츠센터 건립 추진을 위한 5억 원과 이천리 소교량 재가설을 위한 2억 원이 각각 지원된다. 봉화군의 경우, 억지춘양시장 공영주차타워 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특별위원회 공동 위원장 강석호 ‘정부 안팎에서 탈(脫)원전 정책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대통령이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 근거는 무엇인지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다’ 지금 이 시간에도 탈원전 정책으로 고통 받는 지역민들과 원전산업 종사자들은 한겨울 길거리에서, 또 온라인에서 ‘탈원전 반대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미 20만명이라는 국민청원 기준도 돌파했다. 또한 국내 최초의 원자력전문 고등학교인 한국원자력마이스터고 학생들은 원전 전문가의 꿈을 이룰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편지를 매일 청와대로 발송하고 있다. 탈원전 정책은 결국 내부의 저항에도 직면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지난 11일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으로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주장했다. 물리학자 출신에 대통령 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을 거친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도 지난 8일 탈원전은 정치적 구호일 뿐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면에서 미숙했던 측면이 있다고 고백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바른 민심을 청취해 용기 있게 올린 상소문을 가볍게 치부해
영양·영덕·봉화·울진 지역의 주민 안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이 확보됐다.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자유한국당, 영양·영덕·봉화·울진)은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숙원사업에 쓰일 총 28억원의 지역현안 및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영양군은 ▲보건소 증축 5억원 ▲중삼의 세월교 개체공사 4억원, 영덕군은 ▲영해 도시계획도로 개설 4억원 ▲칠성2리 조항7교 자연재해 위험교량 3억원 등이다. 이와 함께 봉화군은 ▲큰골지, 방평지, 은봉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을 위한 각각 2억원, 3억원, 1억원, 울진군의 경우 ▲구산1-1지구 해안도로 침식방지사업 6억원 등 총 28억원을 교부받았다. 이처럼 해당지역의 도로환경과 주거환경 그리고 재난안전위험지역에 대한 개선사업이 가능해짐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정주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강석호 위원장은 "내년에도 군민들의 말씀에 귀 기울여 다양한 지역 현안과 재난안전에 적극 대응하겠다”면서 “앞으로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을 꼼꼼히 챙겨 군민들의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강 위원장은…
영덕군 축산블루시티 조성사업과 죽장-달산간 국지도 건설사업, 울진군 온정-원남간 국지도 건설사업, 봉화군 문화재수리재료센터건립사업 등의 신규 국비예산 확보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강석호 의원(자유한국당,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지난 8일 469.6조원 규모의 2019회계연도 정부예산이 국회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결과, 총사업비 기준 2,513억원 규모의 지역구 신규사업 예산을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이번 신규 국비 확보로 영덕군 축산면 축산리 일원에는 총사업비 190억원을 투입해 전망타워와 광장, 쉼터, 내부도로 등을 조성하는 축산블루시티 조성사업이 추진된다. 이번에 신규로 3억원의 국비가 확보됨에 따라 내년에 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온정-원남간 국지도 건설사업(총사업비 1,219억원)의 경우, 울진군 온정면과 매화면을 연결하는 연장 15.1km의 국지도 69호선 확·포장 사업이며, 이번 5억원의 국비 신규확보로 내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한다. 죽장-달산간 국지도 건설사업(총사업비 684억원)의 경우, 포항시 죽장면 상옥리와 영덕군 달산면 옥계리를 연결하는 연장 10.1km의 국지도
그동안 귀농어업인 지원정책에서 배제돼 ‘역차별 논란’을 빚어온 농어촌 지역 비농어업인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추진된다.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자유한국당, 영양·영덕·봉화·울진)은 귀농어업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정책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강 위원장에 따르면 귀농어업인의 범위를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어촌으로 이주하는 자로만 한정하고 있다. 때문에 기존의 농어촌 지역의 비농어업인의 경우, 귀농어업인 지원정책에서 배제돼 귀농·귀촌인과 비교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현행법에는 귀농어·귀촌에 관한 실태조사 주기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귀농어·귀촌에 대한 실태를 효율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데다 지원대상자에 대한 정보의 파악과 관리가 부실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강 위원장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등으로 최근 귀농어·귀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제도적 미비점으로 인해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과 관련 사업의 내실 있는 발전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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