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은 오는 11월 15일 14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민자사업 지금이 적기다.”민자사업 활성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강석호 의원과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양주시)이 공동주최하며, 대한건설협회, 한국민간투자학회, SOC포럼이 주관하고 기획재정부가 후원한다. 첫 번째 발제자로 박동규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SOC 개발방식의 대전환, 재정에서 민간투자로!’을 주제로 발제하고 김도일 경기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이 ‘민간투자 정부고시사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다. 이어서 정일호 서울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권중각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장, 김형태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민간투자지원실장, 나진항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장,박용석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박한철 금호산업 상무, 황창용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홍성필 삼보기술단 민간투자연구소 소장 등이 종합토론을 벌인다. 강석호 의원은 “도로, 철도, 공항과 같은 교통 인프라뿐만 아니라 상하수도, 재활용시설, 복지시설 등 다양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국민적 수요는 여전히 높고 과거 압축성장으로 지
7일 강석호 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은 국회 본관에서 개최된 ‘자유한국당 중앙당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운영위원으로 임명됐다. 중앙당후원회장은 5선 의원인 정갑윤 의원이 맡았으며 운영위원은 강석호 의원을 포함한 10명이 임명됐다. 황교안 대표는 “야당의 힘든 시기에도 불구하고 큰 원군이 되어주신 것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강석호 의원은 “활발한 후원회 활동을 통해 자유한국당이 국가에 큰 일을 도모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당후원회는 지난 6월에 구성되어 10월까지 후원자가 2000명을 돌파했다.
경북 울진군에 건립중인 국내 최대 규모의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동해안 해양문화의 중심지로 탄력 받을 예정이다.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이 대표 발의해 10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해양과학에 관한 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여 이를 보존·전시하며, 각종 해양과학 관련 프로그램을 기획·개발·보급하는 등 해양과학교육 종합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경북 울진군 죽변면에 건립중인 국립해양과학관은 총 사업비 1,045억원을 투입해 부지면적 111,000㎡, 건축연면적 12,345㎡의 규모로 오는 2020년 5월 개관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과학관은 해양자원·해양에너지·해양신산업 등 해양을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주제의 전시공간을 조성하고 바다 위를 걷는 통로 스카이워크, 수심 6m의 수중에는 동해 바다 속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해중전망 시설을 설치하는 등 체험과 교육 해양 산업이 어우러지는 해양과학의 메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석호 의원은 “해양산업의 비약적 성장
UN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2397호에도 불구하고 북한수역 입어와 대형화·세력화된 중국어선의 싹쓸이 조업으로 인한 국내 수산업 및 연관 산업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이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및 수산정보포털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63,886톤 이었던 동해지역 오징어 어획량이 지난해 46,274톤으로 1/4가량 감소하였다. 이에 반해 중국산 오징어의 국내 수입량은 2014년 8,815톤으로 전체 11%수준에서 지난해 69,889톤으로 전체 수입량의 50% 절반을 차지하였다. 이는 2004년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최초 입어 이후 매년 입어척수 증가에 비례하여 수산물 생산량이 급감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입어척수는 2004년도 144척에서 2018년도 2,161여척으로 20배 가량 증가하였다. 현재 대형화·세력화된 중국어선은 동해안 북한수역에 입어하여 무분별한 싹쓸이 남획조업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남하하는 회유성 수산자원(오징어 등)의 고갈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해경의 단속경비정 부재·기상악화시 국내수역까지 침범하여 불법조업을 자행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강석호 국회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은 10월 21일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총톤수 기준의 현행 어선등록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길이기준의 어선등록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어업허가를 위한 어선등록제도가 어선의 톤수를 기준으로 운영되어 어선의 안전·복지공간 확보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에 따라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어선원 구인난, 어선 승선 기피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어업인들은 어획량 감소 및 유류비 등 제반비용 증가로 원거리까지 조업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선 안전성 확보 및 어선원 복지향상을 위한 자구책으로 어선 규모를 불법·편법적으로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해수부는 ‘어선안전과 업종별 조업특성을 고려한 어선등록제도 도입방안 연구’용역(‘15.10~’16.8)을 통해 어업허가 기준을 톤수에서 길이로 전환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범운영(‘17.3~’18.5) 하기도 하였으나, 전면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해수부는 ‘시범운영 분석결과, 길이기준 어선등록제도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TAC 기반의 어업관리 정책과 연근해어업의 조업구역 구분에 관한 정책의 병행 또는 선결
자유한국당 강석호 국회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은 10월 17일 한국마사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마사회가 반일 분위기에 편승해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경마대회에 일본의 참여를 배제하고 그 결과로 국제경마연맹으로부터 대회등급 승격 결정을 철회당한 것은 스포츠맨 정신을 어긴 국제 망신이라 지적했다. 코리아컵ㆍ코리아스프린트는 한국마사회(KRA) 주최로 2016년부터 매년 열리는 한국 최초의 국제경마대회이다. 국제경마연맹(IFHA)은 세계 경마시행국(PARTⅠ∼PARTⅢ)과 대상경주(GⅠ~GⅢ,L)의 등급을 매겨 관리하고 있으며, 한국 경마는 PARTⅡ국가로 국제경주는 최하위인 L등급이다. 지난 6월 아시아경마연맹(ARF)은 2019년 코리아컵ㆍ스프린트 경주에 한해서 PARTⅠ·GⅢ 등급으로 승격 인정되었다고 밝혔다. PARTⅡ 국가의 특정 경주가 국제인증 대상경주의 요건을 2년 연속 충족시킬 경우 국가의 승격과 별개로 ‘PARTⅠ(파트원) 경주’로 별도 인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2019년 코리아컵ㆍ스프린트 대회(9월 8일)를 한 달 앞둔 8월 10일, 한국마사회는 한일관계 악화 및 국민적 반일감정을 이유로 일본마 출전을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고 이와 같은 내용을
한국농수산유통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농산물 비축기지에서 지난 5년간 배추, 무, 양파 등의 농산물들이 폐기된 양이 10,088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강석호(자유한국당, 영양·영덕·봉화·울진)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비축기지에 비축되고 있던 농산물가운데 배추 2587톤, 무 4392톤, 양파 3109톤이 폐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폐기된 농산물의 사유는 △시중가격 약세 지속 상황에서 시장방출 중단에 따른 저장기간 경과 감모처리 △고랭지 채소 공급과잉 발생으로 장기보관에 따른 품위저하로 식용불가 및 관련품목 수급안정 △수급불안기 가격안정용 활용 이후 장기보관에 따른 품위저하로 식용불가 및 관련품목 수급안정 등 이었다. 강석호 의원은 “농민들이 피땀 흘려 만든 농산물이 비축창고에서 폐기되는 일이 발생했다”면서 “수급안정을 위해 aT가 수매한 이후 활용하지 못하고 장기보관에 따른 품위저하로 폐기되었다는 것은 사실상 농산물 관리 부실이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강 의원은 “aT는 비축기지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통해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더 이상 농산물이 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
농림축산식품부가 건고추의 가격안정을 위해 2019년산 건고추 2500톤을 4일부터 11월말까지 수매비축계획을 세웠으나, 수매 비축 신청량이 예상보다 많아 최대 10% 수준에서 추가 수매가 이뤄져 최종 수매비축량이 2750톤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강석호(자유한국당, 영양·영덕·봉화·울진)의원이 농협경제지주로부터 받은‘19년산 건고추 정부수매비축물량 시도별 배정내역’에 따르면 기존 2500톤에서 추가로 250톤을 배정해 최종 2750톤으로 확인되었다. 추가물량은 고추 최대산지인 경북지역이 183톤, 전북이 43톤, 충북이 24톤이 배정되었다. 경북지역의 경우 면적기준 수매물량으로 571톤이 배정되었으나 수매물량 899톤에 이번 추가물량 183톤을 더해 약 1082톤이 최종 배정되었다. 정부는 올해산 건고추의 산지가격이 출하 초기 600ｇ(한근)당 9000원대를 형성했지만, 이후 출하량 증가 등으로 9월 27일 기준 600ｇ당 5955원까지 추락하자 수매비축에 직접 나섰다. 이에 강석호 의원은 “건고추 가격 하락으로 근심 걱정이 많아진 농민을 위해 정부가 추가 수매를 결정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면서“아직 판로를 확보하
자유한국당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 국회의원은 14일 산림청 숲가꾸기 및 임도 사업 등의 경북 지역 예산이 홀대 받았음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산림청이 강석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이후 숲가꾸기 및 공공산림가꾸기 인원, 임도사업 등 경북 지역 예산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사업은 지자체가 산림청에 사업계획을 요청하면 예산을 5대5로 매칭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국 지역별 산림면적의 경우 강원도가 1,371,643ha (21.7%) 로 가장 넓고, 다음으로 경북이 1,337,741ha (21.1%), 경남이 701.903ha (11.4%), 경기 520,068ha (8.2%), 전남이 690,237ha (10.9%) 순이다. 사유림은 경북이 966,702ha 가장 넓고, 다음으로 경남 575,259ha, 전남 567,998ha, 강원 485,779ha 이다. 정책숲가꾸기 사업예산은 2019년도 전체 994억원 중 전남지역이 170억원으로 전체의 17.2%에 해당하는 170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강원도가 158억원으로 15.9%, 경북지역도 158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예산에서도 전체 1,301억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군) 국회의원은 수협중앙회의 공적자금 미 상환액이 9,034억원이나 되는데도 억대의 고액연봉자는 크게 늘어나는 등 자구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수협중앙회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8년 기준 중앙회 임직원 억대연봉자는 총 170명으로, ’14년 65명에 비해 2.6배 가까이 늘었으며, 전체 인원대비 억대연봉자 비율 또한 5.2%에서 12.0%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수협은행의 경우는 ‘18년 기준 억대연봉자가 총 339명으로, ’14년 82명 대비 4.1배나 늘어났으며, 전체 인원대비 비율 또한 4.6%에서 16.7%로 크게 늘었다. 한편, 수협중앙회는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1조 1,581억원의 공적자금과 관련, 수협은행 수익의 일부를 배당받아 공적자금 상환에 사용하고 있으며, ‘28년까지 공적자금 상환을 완료하기로 예금보험공사와 약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수협중앙회는 ‘16년에서 ’18년까지 3년간 총 2,547억원의 공적자금을 상환하였고, 남은 상환액은 9,034억원이다. 수협중앙회는 공적자금 상환 완료시까지 수협은행 배당금의 어업인 지원사용이 제한됨에 따라 ‘공적자금 상환 목적으로 수
정기간행물등록번호: 경북아 00070 등록일: 2008년 05월 19일 청소년 보호책임자:이화자 발행인겸편집인: 이화자
주소 : 경북 영덕군 남정면 봉전리307-1 대표전화 011-9091-3172
Copyright ⓒ 2003-2008 영덕봉화뉴스 www.ybnews.co.kr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19년 11월 15일 15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