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및 산림자원의 육성 등을 위하여 2020년 공·사유림매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영덕국유림관리소의 2020년 사유림 매수량은 447ha(예산 약 27억 원)으로 관할 6개 시군(포항, 경주, 영천, 영덕, 영양, 청송) 소재의 임야를 사들일 예정이다. □ 대면적 산림이나 접근성이 좋은 산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매수하며 산림보호구역과 같이 산림 관련 법률에 의한 법정 제한 산림이나 개인이 소유하고 있으면서 관리가 어려운 산림 중에 국가에서 직접 경영이 가능한 산림도 매수한다. □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영덕국유림관리소(☏054-730-8120∼4)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에 접속해서 ‘사유림을 삽니다’ 코너의 ‘2020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10에 따라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영양·영덕 지역의 3개 국도·국지도 노선이 국토교통부의 ‘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영양·영덕 지역의 3개 사업이 포함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계획에는 ▲영양군 영양-일월 (국도31호선) 10.08km(921억원) ▲영양군 입암-영양 (국도31호선) 5.43km(658억원) ▲영덕군 강구-축산 (국지도20호선) 14.13km(1,072억원) 등 2차로 개량사업으로 총 3개 사업이 반영됐고, 전체 사업비는 2,651억 원에 달한다. 3개 사업이 국토부 안으로 확정됨에 따라 기획재정부(KDI)는 5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12월에 최종적으로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이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강 의원은 지역 내 도로 사업들을 국토부 5개년 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해 수요조사 단계부터 정부부처와 지자체 관계자들과 협의를 계속해왔다. 강 의원은 “국토균형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차로 도로 개량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올해 말 확정고시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19.12.24.(화) 제112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심의･의결 제1호) 원안위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변경신고를 미이행(｢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2항)한 서울반도체㈜에 대해 과징금 3천만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별도 보도자료 참조). □ (심의･의결 제2호) 원안위는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에서 준수해야 하는 방사선안전관리규정을 위반(｢원자력안전법｣ 제59조제3항)한 방사선 이용기관에 대해 과징금 총 1억 6천만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심의･의결 제3호) 원안위는 ①신고리3･4호기 C-1E* 필수교류전원계통 모선의 저전압 트립회로 개선, ②신고리3･4호기 C-1E 직류전원계통 모선의 저전압 경보회로 개선, ③신고리3호기 다양성보호계통에 의한 보조급수 작동신호 제어논리 변경, ④한울1･2호기 안전등급인 압력전송기 공급사 변경, ⑤한울1･2호기 화학 및 체적 제어계통 내 탈염기(demineralizer)의 시료채취용 밸브 및 배관 철거를 내용으로 하는 운영변경허가와 함께, * Class-1E : 안전성 관련…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지난 9월 25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울 5호기의 임계*를 12월 23일 허용하였습니다. *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이로 인해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 ※ 임계를 허용하면 원자로 임계 과정에서 또는 임계 후 출력 상승 과정에서 노물리시험(원자로 특성 시험) 등 남은 검사항목 10개를 진행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7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원자로 임계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특히,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 격납건물 내부철판(CLP*) 점검 결과, CLP 두께가 기준보다 얇은 3개소**를 확인하였고 보수조치가 적절히 수행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CLP(Containment Liner Plate) : 사고 시 방사성물질의 누출을 방지하는 기능의 6mm 두께 철판 ** 철판 간 용접하여 이은 부위의 2개소, 주증기 배관이 관통한 부분 주위의 1개소에서 철판이 눌리는 등으로 두께 얇아짐(5.4mm 이하) 발생 ○또한 격납건물의 콘크리트 공극이 의심되는 부위의 CLP 93개소*를 절단
영덕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정치관계법 등 안내‧예방활동과 단속활동을 보조할 공정선거지원단 18명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로서 공정선거지원단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은 응모할 수 있으며, 소정의 지원서·이력서[영덕군선관위 홈페이지 게시 또는 영덕군선관위에 비치],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12. 20. 18:00까지 영덕군선거관리위원회로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정선거지원단원은 서류전형과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하며, 최종 선발된 사람은 각 단계별로 1단계는 2020. 1. 6.부터 4. 15.까지, 2단계는 2020. 2. 17.부터 4. 15.까지 영덕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담당직무에 종사할 예정이다.…
영덕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정치관계법 등 안내‧예방활동과 단속활동을 보조할 공정선거지원단 18명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로서 공정선거지원단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은 응모할 수 있으며, 소정의 지원서·이력서[영덕군선관위 홈페이지 게시 또는 영덕군선관위에 비치],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12. 20. 18:00까지 영덕군선거관리위원회로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정선거지원단원은 서류전형과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하며, 최종 선발된 사람은 각 단계별로 1단계는 2020. 1. 6.부터 4. 15.까지, 2단계는 2020. 2. 17.부터 4. 15.까지 영덕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담당직무에 종사할 예정이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 출신 국회의원 강석호입니다. 저는 오늘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원내대표 임기가 불과 1주일 앞으로 다가온 지금 이 순간에도 공수처 설치와 선거제 개편 패스트트랙을 눈앞에 두고, 우리당은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로 인해 여당은 협상의 당사자인 우리당을 배제하고라도 게임의 룰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은 연일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하며, 패스트트랙 충돌 기소를 감행할 태세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협상력과 정치력입니다. 반대와 투쟁이 야당의 특권일 수는 있지만, 야당의 진정한 무기는 기술적이고 전략적인 협상이어야 합니다. 협상을 통해 우리가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도 모자란 판에 협상의 주도권은 고사하고,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손에 얻지 못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너진 원내 협상력을 복원하고, 국민들께 인정받는 수권 야당으로 자유한국당을 다시 세우는데 저 강석호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협상과 교섭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인하여 발전소의 건설이 취소되거나 영구정지되는 경우 피해자의 손실을 보상하고 피해지역 주민의 생활을 재건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강석호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취소 및 영구정지로 인한 손실의 보상 등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피해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고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의 내용을 담은 「원자력 발전소 건설 취소 등에 따른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법률안은 ‘에너지 전환정책’과 ‘피해지역’, ‘피해자’를 정의하고, 국가는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손실보상위원회의 설립, 피해자에 대한 보상 계획, 피해지역 특별지원계획의 수립, 피해지역 특별지원금 등의 내용을 담았다. 강석호 의원은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시행하면서 갑작스러운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 취소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이번 법률안 발의로 탈원전 피해
영덕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선거구)와 관련하여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12월 3일(화) 오후 2시부터 영덕군선거관리위원회 2층 회의실에서 “예비후보자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예비후보자 등록절차 및 선거운동방법 ▲ 정치자금 회계실무 등 예비후보자들이 알아야 할 사항 전반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예비후보자등록은 2019. 12. 17.(화) 부터 가능하다. <예비후보자 입후보안내 설명회 개최> ○ 일 시 : 2019. 12. 3.(화) 14:00∼ ○ 장 소 : 영덕군선거관리위원회 2층 회의실 ○ 참석대상 : 입후보예정자,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정당관계자 등 ○ 안내사항 -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및 구비서류에 관한 사항 -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사항 - 선거비용제한액, 제한‧금지규정 및 정치자금 등에 관한 사항 ※ 안내자료는 참석 시 배부함 ○ 문의 : 영덕군선거관리위원회(☎733-3372)
18일 강석호 의원(자유한국당, 영양·영덕·봉화·울진)은‘2019 자유한국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소속인 강석호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청와대 눈치를 보는 각 부처의 행태를 꼬집고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늑장대처에 대해 강하게 지적하며 그동안 환경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눈치를 보고 야생멧돼지가 내려올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초기부터 안일한 대처로 초기대응에 실패했다고 질책했다. 또한 한국마사회가 최근 국내에서 열린 국제경마대회에서 반일 분위기에 편승해 일본 경주마의 참가를 배제한 것과 국제경마원칙을 어긴 행동으로, 국제경마연맹으로부터 대회 등급 승격 결정을 철회 당한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특히 강 의원은 국감에서 한번 지적한 문제에 대해 실효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나타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연안침식 실태조사와 관련해 현재 평가 방법은 조사지역의 평균치를 바탕으로 평가해 국부적인 침식을 평가등급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을 지적하며, 비디오모니터링 대상지역을 확대해 나가고 침식등급 평가방법 개선을 요구했다. 항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항만공사·해수부 관계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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