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도 대통령선거 및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정치관계법 안내․예방활동 및 선거․정치자금업무 등을 보조할 2021년도 공정선거지원단 1명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로서 공정선거지원단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은 응모 가능하며, 소정의 지원서·이력서[영덕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또는 영덕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 비치],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2021. 6. 25.(금) 18:00까지 영덕군선거관리위원회로 직접 또는 등기우편 등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정선거지원단원은 서류전형과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하며, 최종 선발된 사람은 오는 2021. 7. 12.(월)부터 담당직무에 종사할 예정이다. 영덕군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선거지원단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 국민의힘 김희국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 아파트 거래> 자료에 따르면, 동일 개인이 이 기간동안 아파트를 3건이상 매수한 경우가 1만8,868명, 5건이상 매수한 경우가 3,573명, 무려 10건이상 매수한 경우도 63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같은 기간동안 동일 법인의 경우 아파트를 10건이상 매수한 법인이 761곳, 50건이상 매수한 법인이 85곳, 100건이상 매수한 법인도 34곳에 이르는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 이들 거래자들의 아파트 매수와 관련, 투기 여부를 가늠하기 위해 매입 목적과 용도, 전매차익 실현 여부 등에 대해 현재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추가로 확인 중에 있다. □ 현행법령상 ‘투기’에 대한 구체적 정의와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세청, 금감원 등은 각 소관범위내 부동산관련 불법 및 편법행위에 대응하고 있으며, 지난해 2월 국토부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출범시킨후 주택법(부정청약 및 전매제한), 공인중개사법위반(집값담합)과 관련해 구속 2명을 포함 74명을 입건해 73명을 검찰에 송치한 상태이고,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의 경우
철도용지 등 공공부지 내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보다 용이하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최근 서울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주택난 해결을 위해 철도용지 등 공공부지에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검토하고 있으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법률 해석상의 이견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에게 「민특법」상의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및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요건 개선, HUG의 보증보험 가입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현행 「민특법」에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50%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한 임대사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민간사업자는 국·공유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가 불가능해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고,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 등록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임대사업자” 정의 규정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만 확보한 경우에도 가능한지 불명확하다는 것.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를 통해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해 줄 것을
한참 어린 천재인검사한테 받는 수모도 수모려니와 이 사건을 직접 주도하고 있는 윤석열검사의 능글능글함은 나의 수모감에 기름을 끼어얹는 격이었다. 그런 저들이 나를 가만 두겠는가? 어디 두고 보자는듯 헤어지는 자리에서 수갑을 풀어주는 검사의 눈빛에 증오심까지 어려있어 보인다.도대체 내게 무슨 원한이 있기에? 이대로 있을 수만은 없다. 무언가 해야겠다.차라리 죽는게 낫지 않을까? 나 혼자 짊어지고 가자. 다른 사람들은 더 이상 손대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가자. 설마 저들도 사람일진대 내가 유서로 남긴 부탁을 안들어주겠는가? 아니다.그렇게 허무하게 죽을 순 없다. 소위 적폐청산이라며 이미 적화된것이나 다름없는 이 정권에서 박근혜대통령을 먼지떨이 하며 없는 죄를 만들어낸 최일선의 책임자는 누구인가? 반공을 국시로 삼아온 국가에서, 그것도 30여년을 군에서 생활해 온 내가 현 시국을 적화상태라고 정의하지 않는다면 누가 할것인가? 문재인,임종석 조국,이해찬같은 숱한 주동세력이 뇌리를 스친다.접근성이 힘들다는 무력감 또한 온 몸을 훑는다. 내가 할 수 없다는 선이 그어지자 내가 할 수 있는건 무엇인가에 집중했다. 윤석열이다. 그를 제거하자.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도 죽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사장 김혜정)은 31일 정책 수립과정에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펼칠 수 있는 『원자력안전 국민참여단』(이하 ‘국민참여단’)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 10.31.(토) 11:00~16:30, KT 대전인재개발원 [붙임: 원자력안전 국민참여단 발대식 개요] ㅇ 이번 행사에 참여한 국민참여단은 120명으로 이중 80명은 인구 구성비를 고려한 무작위 추출로, 나머지 40명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였습니다. - 특정 집단에 쏠림이 없도록 성별·연령·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선정하였고, - 회사원부터 주부, 학생, 의료계종사자, 학계출신까지 폭넓게 참여하고 있어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앞으로 국민참여단은 심도 있는 숙의 과정을 통해 올해말까지 원자력안전의 미래와 정책방향을 도출하게 됩니다. ㅇ 원안위는 국민참여단이 제안한 미래와 정책방향을 구체화하는 세부계획을 여러 전문가와의 논의를 거쳐 내년까지 마련할 예정입니다. □ 한편 이번 발대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영상중계 방식을 활용하여 집합인원을 최소화하는 등 방역에 중점을 두고 개최되었습니다. □
국민의힘 김희국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은 김현미장관을 비롯한 민주당의원들이 지난 7월29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 것은 노무현 정부 때 만든 규제 때문이다 .종부세 외에 바뀌지 않고 규제가 지속했던 게 시장에 주는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한다”“이명박ㆍ박근혜 정부에서는 공공택지가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의)7분의 1 밖에 지정이 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 들어 아파트를 지을 데가 없었던 것”이라는 등의 주장을 한데 대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잘못된 통계를 이용한 대국민 현혹이었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LH 변창흠사장은 8일 열린 국정감사에서“지난 3년간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이 전 정권의 택지공급 부족 때문이냐?”는 김의원 질문에 대해 “부동산 시장 및 경제상황에 대한 정책당국의 현실인식과 이에 대응한 정책수단의 선택문제를 현 시점에서 단편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면서 “가령 택촉법 폐지 추진,한시적 택지지정 중단 등은 장기침체된 주택시장 활력 제고를 위해 시행한 대책으로 알고 있다.”고 즉답을 회피했다. 하지만 노무현정부기간(2001.7~2003.9)주택가격은 연평균 11.2%씩 상승했으
□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본격적인 송이 등 버섯류 채취시기를 맞아 10월 31일까지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 영덕국유림관리소 관내에서 생산되는 송이는 ‘2018년 임산물생산조사기준’ 국내 총생산량의 40%(80톤)가량을 차지하며, 특히 영덕군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25%(52톤)를 생산하고 있어 영덕군을 중심으로 각지역에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집중단속 중이다. □ 이번 단속에는 산림드론을 적극 활용하여 산림 내 단속 사각지대 등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산림관계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 신경수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허가 없는 임산물 불법채취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불법행위로 임산물소유자의 권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 의결주문 ○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운영, 사업 변경허가(안)을 <붙임>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안건의 구분 등) 제2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 운영, 사업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순번 대상시설 신청사유 허가조항 소관부서 1 한울1,2호기 원자로 자동정지 설정치 추가 제20조 (운영허가) 원자력 안전과 2 신고리3,4호기 안전주입계통 운전가능 요구계열 변경 제20조 (운영허가) 3 한전원자력 연료 제2공장 중수로 액체폐기물 처리공정 변경 제35조 (핵연료주기사업의 허가) 4 신고리5·6호기 보조건물 78`, 100`, 172` 일반배치도 개정 제10조 (건설허가) 원자력 심사과 4. 검토사항 : “붙임” 참조 5. 참고사항 : “참고” 참조 1 한울1,2호기 원자로 자동정지 설정치 추가(’20.3.31. 신청) 1. 개 요 □ 한수원은 한울 1,2호기의 영출력 원자로특성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출력 5% 이상에서 원자로가 자동 정지되도록 설정치를 추가하는 운영변경허가를 신청 * 원자로 임계 후 5% 이하에서 임계붕소농도 등을 측정하고, 제어봉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사장 김혜정)은 국민이 생각하는 원자력안전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제3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22~’26)」(이하 ‘제3차 종합계획’) 수립에 함께 할 ‘국민참여단’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ㅇ 제3차 종합계획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수립하는 ‘22년부터 5년간 원안위가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밑바탕이 되는 최상위 법정계획입니다. □ 국민참여단은 일반국민 120명, 지역주민과 분야별 전문가 등 관계자 50명, 국민기자단 30명 등 총 200명 규모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ㅇ 원자력안전의 비전과 정책방향을 제언할 일반국민 120명 중에서 80명은 인구 구성비를 고려한 무작위 추출로 선정되고, 나머지 40명은 이번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됩니다. ㅇ 원자력안전에 관심 있는 일반 국민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참가신청은 9월 23일(수)부터 오는 10월 6일(화)까지 원자력안전국민참여 누리집(http://ourplan.nssc.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참여단 구성 및 역할 > 구성 역할 일반국민 (120명) (40명) 모집 공고→접수→선정심사 (80명) 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 서구, 경기 양주시, 의정부시, 안성시, 평택시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요청에 대해 국토부는 법정 기한이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결론도 내지 않고 묵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출범 이후 현재까지 <투기과열지구> 해제 요청한 총 2곳 중 대구 수성구 경우 유지 결정이 되었지만 인천 서구의 경우는 어떠한 결정 통보도 받지 못한 상황이고,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총 9곳이 해제 요청했지만 이 중2곳인‘부산 3개구(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와 ‘고양시 7개지구(삼송・원흥・향동・지축・덕은지구, 킨텍스지원단지, 고양관광문화단지)를 제외한 지역’ 에 대해서만 해제 결정되었다. 그 외 <조정대상지역> 중 해제 요청한 남양주의 경우 해제 요청을 취하했고, 용인시 기흥구・수지구의 경우 해제 요청이 불허 결정되었다. 주택법 제63조의2 제8항과 시행규칙 제25조의4 제1항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에서 지정 해제를 요청할 경우 자동으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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