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일을 맡아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중책을 맡아주신 이학은 위원장님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17년 11월에 포항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지진 발생 즉시 포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아울러, 도시재생특별법을 개정해서 주민 피해가 컸던 흥해 지역을 도시재생사업 대상으로 지정한 후 지역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 보시기에는 그러한 정부의 지원과 노력이 충분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말 국회는 여야 합의로『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특별법에는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가 하루빨리 본래의 모습을 되찾기를 바라는 국민 모두의 마음이 담겨있습니다. 오늘 포항 특별법에 근거해서 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합니다. 정부는 지질, 재난안전, R&D, 법률 등 분야별 최고 권위의 학회와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전문성과 중립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위원회의 임무는 법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는 포항지진의 원인과 사업추진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동지 여러분!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 출신 국회의원 강석호입니다. 저는 오늘 제21대 총선에 불출마하고자 합니다. 저는 탄핵 이후 보수 진영이 분열됐을 때도 당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지켰으며, 그동안 한결같이 보수의 통합을 주장해왔습니다. 뜻을 가지고 좀 더 국가와 지역을 위해 일하고 싶은 마음도 간절했지만, 저희 지역구는 지역 이기주의에 의해 4개군 선거구가 각기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당 안팎에서는 공천 결과에 불만이 적지 않으며,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구‧경북만 봐도 낙하산 공천 등으로 ‘지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지적과 함께, ‘경북의 중진의원과 초·재선의원을 무자비하게 물갈이 한 것이 과연 개혁공천이라고 말할 수 있나’라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미래통합당은 총선 이후 대구·경북 보수 지지층을 위해 이번 공천과정에서 발생한 자괴감과 불만들을 시급히 회복시켜야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12년간 우리 지역에 고속도로와 철도를 놓았고, 백두대간수목원 조성 등 각종 크고 작은 국책사업을 유치하며 지역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집권여당의 최고위원으로서 당과 정부에 쓴소리도 마다하
□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은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어담리 산46-1번지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3월 22일 오후 17시 22분경에 주불진화를 완료하고 잔불진화 및 뒷불감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 남부지방산림청은 오늘 초대형 헬기 1대를 포함해 14대의 산불진화헬기가 동원되었다. ○ 또한 지상에서는 남부지방산림청 ‘산불재난특수진화대’ 21명을 비롯해 총 180여명의 진화인력(남부지방산림청·지자체 공무원 57명, 특수진화대 21명, 예방진화대 53명, 소방 25, 경찰 5명 등)이 투입되어 산불진화를 위해 총력을 다했다. □ 남부지방산림청은 산불이 재발 될 위험을 감안하여 산불진화헬기를 이용하여 계속 물을 살포하고 있다. ○ 잔불진화 종료 후에는 산불조사감식반이 현장에 투입되어 정확한 산불발생 원인과 피해면적을 조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20년 업무추진 방향 > ◈ 선제대응을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혁신과 소통을 가속하고, 협업체계를 확대하겠습니다. < ‘20년 업무추진 방향 > ◈ 선제대응을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혁신과 소통을 가속하고, 협업체계를 확대하겠습니다. 원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종합적 안전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안전수준에 따라 검사항목·방법 등을 차등화하는 검사체계 개발 ※ 고리 1호기 등 전체 원전의 예비해체계획서에 대한 적합성 심사 완료(‘20년말) 중국·일본 등 인접국 방사능사고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감시망을 촘촘하게 늘리고* 한·중·일 합동훈련도 실시 * (중국) 서·남부 지역 23개소 및 한·중 공동수역 2개소 감시기 추가 설치 (일본) 삼중수소 분석지점 확대(22개소→32개소) 및 주요 유입지점 조사주기 확대(연1회→연4회) 주민보호 최우선의 재난대응을 위해, 원안위·행안부 공동대응체계로 개편하고 비상진료기관도 확대(24개→31개) 생활주변 등 방사선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범부처 협업을 통한 분야별 안전기준 개선 및 측정방식 표준화 등 추진 방사선이용 신고기관(약 7,200개)에 대한 안전 사각지대를 해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지난 12월 16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울 4호기의 임계*를 2월 20일 허용하였습니다. *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이로 인해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 ※ 임계를 허용하면 원자로 임계 과정에서 또는 임계 후 출력 상승 과정에서 노물리시험(원자로 특성 시험) 등 남은 검사항목 10개를 진행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2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원자로 임계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 격납건물 내부철판(CLP*)을 점검한 결과, CLP 두께가 기준보다 얇은 180개소**를 확인하여 표면 보수 및 건전성 평가를 통해 CLP가 건전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CLP(Containment Liner Plate) : 사고 시 방사성물질의 누출을 방지하는 기능의 철판 ** 구조물 간 틈새(지진 대비) 부위에서 습분에 의한 표면부식으로 두께 얇아짐(5.4mm 이하) 발생 ○또한 격납건물 콘크리트에 미채움이 의심되는 부위의 CLP 44개소를 절단하여 확인한 결과 콘크리트 미채움
1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UN안보리 대북제재결의 2397호에도 불구하고 북한수역 입어와 대형화·세력화된 중국어선의 싹쓸이 조업으로 국내 수산업 및 연관 산업 피해가 극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래통합당 강석호 국회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및 수산정보포털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63,886톤 이었던 동해지역 오징어 어획량이 2018년 46,274톤으로 1/4가량 감소하였다. 이에 반해 중국산 오징어의 국내 수입량은 2014년 8,815톤으로 전체 11%수준에서 2018년 69,889톤으로 전체 수입량의 50% 절반을 차지했다. 이는 2004년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최초 입어 이후 매년 입어척수 증가에 비례하여 수산물 생산량이 급감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입어척수는 2004년도 144척에서 2018년도 2,161여척으로 20배 가량 증가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 수산업계가 떠안고 있었다. UN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어업권 판매가 주요 외화벌이 창구로 지목되자 2017년 12월 대북제재 결의 2397
□ 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지사장 채홍기)가 올해 385억원을 투입해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생산기반정비와 농어촌의 활력을 불어 넣을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 18일 영덕울진지사는 올해의 운영계획을 통해 저수지 축조공사 완공 등 농업용수 확보와 기존 농업기반 시설의 현대화, 노후 수리시설의 정비 등 영농편의 증진을 통해 안전영농기반 확충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 2년간 연속적인 태풍 피해와 지진 등을 겪고 난 후 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기상청 등 유관기관과의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재난대응 비상대처훈련, 수리시설 응급복구 훈련, 재해위험지구 상시 점검과 농업기반시설물 187개소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는등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적극 나선다. □ 또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규정의 철저한 이행과 정기적 안전보건 교육 및 지도점검 강화, 주요시설 안전관리 계획 수립, 고위험 사업장 위험성 평가, 건설안전 캠페인을 통하여 건설현장의 무사고, 무재해 달성을 추진한다. 아울러 농업의 고령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농지은행 사업비 예산 71억원을 확보하였다. 이를 통해 고령 은퇴, 이농․전입 농업인의 농지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지난 10월 14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울 2호기의 임계*를 2월 4일 허용하였습니다. *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이로 인해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 ※ 임계를 허용하면 원자로 임계 과정에서 또는 임계 후 출력 상승 과정에서 노물리시험(원자로 특성 시험) 등 남은 검사항목 10개를 진행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6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원자로 임계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 격납건물 내부철판(CLP*)을 점검한 결과, CLP 두께가 기준보다 얇은 2,116개소**를 확인하였고 보수 조치 또는 건전성 평가를 통해 CLP가 건전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CLP(Containment Liner Plate) : 사고 시 방사성물질의 누출을 방지하는 기능의 철판 ** 철판 간 용접하여 이은 부위의 2,041개소와 기타 75개소에서 철판이 눌리는 등으로 두께 얇아짐(5.4mm 이하) 발생 또한 격납건물 콘크리트에 미채움이 의심되는 부위의 CLP 53개소*를 절단하여 확인한…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은 2014년 5월 대구시장의 이전건의를 시작으로 특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2017년 2월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및 2018년 3월 이전후보지를 선정하였으며, 2019년 11월 지자체장들의 동의를 거쳐 이전부지 선정기준을 수립하였습니다. ◦2019년7월～10월 국방부, 경북도, 대구시 주관으로 이전부지 선정기준 합의를 위해 여러 방안에 대해 협의를 하였으나, 군위군과 의성군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2019년 10월 합의가 최종 무산되었습니다. ◦2019년 11월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를 통해 이전부지 선정기준을 마련하기로 지자체장이 동의하였고, 조사결과를 반영한 이전부지 선정기준*을 선정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 (선정기준) “주민투표 찬성률(1/2) + 참여율(1/2)을 합산한 결과가,‘군위우보’가 높으면 단독후보지(군위우보)를, ‘군위소보 또는 의성비안’이 높으면 공동후보지(의성비안·군위소보)를 이전부지로 선정” ** (선정위원회) 국방부장관(위원장), 관계 차관·지자체장(군위·의성군수 포함) 등 19명 □2020년 1월 21일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에서 3개 지역 중 ‘의성비안’이 참여율과
□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및 산림자원의 육성 등을 위하여 2020년 공·사유림매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영덕국유림관리소의 2020년 사유림 매수량은 447ha(예산 약 27억 원)으로 관할 6개 시군(포항, 경주, 영천, 영덕, 영양, 청송) 소재의 임야를 사들일 예정이다. □ 대면적 산림이나 접근성이 좋은 산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매수하며 산림보호구역과 같이 산림 관련 법률에 의한 법정 제한 산림이나 개인이 소유하고 있으면서 관리가 어려운 산림 중에 국가에서 직접 경영이 가능한 산림도 매수한다. □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영덕국유림관리소(☏054-730-8120∼4)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에 접속해서 ‘사유림을 삽니다’ 코너의 ‘2020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10에 따라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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