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본격적인 송이 등 버섯류 채취시기를 맞아 10월 31일까지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 영덕국유림관리소 관내에서 생산되는 송이는 ‘2018년 임산물생산조사기준’ 국내 총생산량의 40%(80톤)가량을 차지하며, 특히 영덕군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25%(52톤)를 생산하고 있어 영덕군을 중심으로 각지역에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집중단속 중이다. □ 이번 단속에는 산림드론을 적극 활용하여 산림 내 단속 사각지대 등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산림관계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 신경수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허가 없는 임산물 불법채취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불법행위로 임산물소유자의 권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 의결주문 ○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운영, 사업 변경허가(안)을 <붙임>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안건의 구분 등) 제2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 운영, 사업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순번 대상시설 신청사유 허가조항 소관부서 1 한울1,2호기 원자로 자동정지 설정치 추가 제20조 (운영허가) 원자력 안전과 2 신고리3,4호기 안전주입계통 운전가능 요구계열 변경 제20조 (운영허가) 3 한전원자력 연료 제2공장 중수로 액체폐기물 처리공정 변경 제35조 (핵연료주기사업의 허가) 4 신고리5·6호기 보조건물 78`, 100`, 172` 일반배치도 개정 제10조 (건설허가) 원자력 심사과 4. 검토사항 : “붙임” 참조 5. 참고사항 : “참고” 참조 1 한울1,2호기 원자로 자동정지 설정치 추가(’20.3.31. 신청) 1. 개 요 □ 한수원은 한울 1,2호기의 영출력 원자로특성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출력 5% 이상에서 원자로가 자동 정지되도록 설정치를 추가하는 운영변경허가를 신청 * 원자로 임계 후 5% 이하에서 임계붕소농도 등을 측정하고, 제어봉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사장 김혜정)은 국민이 생각하는 원자력안전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제3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22~’26)」(이하 ‘제3차 종합계획’) 수립에 함께 할 ‘국민참여단’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ㅇ 제3차 종합계획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수립하는 ‘22년부터 5년간 원안위가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밑바탕이 되는 최상위 법정계획입니다. □ 국민참여단은 일반국민 120명, 지역주민과 분야별 전문가 등 관계자 50명, 국민기자단 30명 등 총 200명 규모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ㅇ 원자력안전의 비전과 정책방향을 제언할 일반국민 120명 중에서 80명은 인구 구성비를 고려한 무작위 추출로 선정되고, 나머지 40명은 이번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됩니다. ㅇ 원자력안전에 관심 있는 일반 국민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참가신청은 9월 23일(수)부터 오는 10월 6일(화)까지 원자력안전국민참여 누리집(http://ourplan.nssc.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참여단 구성 및 역할 > 구성 역할 일반국민 (120명) (40명) 모집 공고→접수→선정심사 (80명) 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 서구, 경기 양주시, 의정부시, 안성시, 평택시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요청에 대해 국토부는 법정 기한이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결론도 내지 않고 묵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출범 이후 현재까지 <투기과열지구> 해제 요청한 총 2곳 중 대구 수성구 경우 유지 결정이 되었지만 인천 서구의 경우는 어떠한 결정 통보도 받지 못한 상황이고,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총 9곳이 해제 요청했지만 이 중2곳인‘부산 3개구(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와 ‘고양시 7개지구(삼송・원흥・향동・지축・덕은지구, 킨텍스지원단지, 고양관광문화단지)를 제외한 지역’ 에 대해서만 해제 결정되었다. 그 외 <조정대상지역> 중 해제 요청한 남양주의 경우 해제 요청을 취하했고, 용인시 기흥구・수지구의 경우 해제 요청이 불허 결정되었다. 주택법 제63조의2 제8항과 시행규칙 제25조의4 제1항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에서 지정 해제를 요청할 경우 자동으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안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20.9.11.(금) 제125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3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4.10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자 최소화,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거리두기(2m 확보)를 실천하는 제한적 대면회의로 진행 중 □ 원안위는 원자력발전소 운전･정비업무의 책임이 부여된 한수원 고급관리자에 대한 임명요건 강화를 위해「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 일부개정(안) 및 고시 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 ｢원자력발전소 고급관리자의 임명에 관한 규정｣(제정안) ◦ 주요 내용은 발전소장 및 주요 실장에 대한 임명 요건을 국내 실정에 맞게 명확화하고, 임명과정에서 후보자의 적합한 지식 및 경험에 대해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검증하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신규 고시를 제정하고 관련 규칙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 그리고 원안위는 한수원이 신청한 한빛 3･4호기와 한울 3･4호기와 관련한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한빛3･4호기 증기발생기 교체 후, 전열관 재질 등에 적합한 증기 발생기 검사를 수행하기 위해 운영기술
한국건강관리협회 경상북도지부(본부장 강위중) 건협 사랑 봉사단은 9월 10일(목) 강북노인복지관(관장 윤선태)에서 실시하는 “사랑의 반찬 배달”봉사에 참여하였다. 이번 봉사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복지관 개관이 미뤄지면서 복지관 내 식당 이용이 어려워 결식이 우려되는 홀로 계신 어르신 16가정에 밑반찬을 직접 배달하고 안부도 확인하였다. 건협 경북지부 강위중 본부장은 “코로나19로 복지관에 방문하지 못하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반찬을 배달해 드림으로써 식사를 거르지 않았으면 한다.”라고 하며 “앞으로도 건협 경북지부에서는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한편, 건협 경북지부는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건협사랑어머니봉사단 및 직원들이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시설 및 기관에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참여하여 실시하고 있다. 자료제공 : 한국건강관리협회 경상북도지부(대구북부건강검진센터) 검진문의 : (053)350-9000, http://www.kahpgb.co.kr
466 톨게이트 통행료 결제 시스템인 하이패스(hi-pass)가 도입되면서 교통체증은 줄어들었지만,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는 차량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가 국민의힘 김희국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건수는 총 8,981만 6천건에 달했다. 2015년 1,114만 4천건에서 지난해는 1,929만 2천건으로 57.7%(814만 8천건) 나 증가했으며, 매년 미납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들어 7월까지만도 이미 1,075만건의 통행료 체납이 발생한 상태이며,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2,276억원의 미납액이 발생했고, 이 중 222억원은 아직 수납도 되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하이패스 차로를 연 20회 이상 무단통과한 상습미납차량은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52만9,255대로, 2,153만 4천건의 미납건수, 507억4,600만원의 미납통행료가 발생했다. 이 기간 중 부가통행료(미납 20회 이후에도 통행료를 내지 않아 10배의 통행료 부과)도 298억 1,700만원에 달했다. 2016년 44억 1천만원이던 부과통행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한수원으로부터 9월 7일 17:45분경 한울 1,2호기의 공용 설비인 액체폐기물처리계통에서 방사선경보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고 현장에 설치된 지역사무소에서 초기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로 구성된 사건조사단을 파견하여 상세원인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번 사건은 한울1,2호기 공용 설비인 액체폐기물처리계통 내 액체폐기물 증발을 위한 가열기에 사용되는 보조증기 응축수 회수탱크 방사선감시기에서 경보가 발생한 것으로 방사성물질의 외부 누출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원안위는 동 사건의 원인 및 한수원의 재발방지대책 등을 철저히 확인할 계획입니다.
미래통합당김희국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이 국토교통부로 제출받은 방치건축물 현장자료에 따르면, 금년 7월 현재 공사가 중단된 방치건축물 현장이 전국적으로 322곳에 이르는 곳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강원도가 46곳으로 가장 많고, 충남이 44곳, 경기가 41곳, 충북 31곳, 경북 26곳 등 순이다. 국토교통부는 지금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전국 27개 방치건축물 현장에 대해 선도사업으로 선정했으며, 현재까지 공공주도에 의한 정비 2개소(과천, 거창), 자력재개 지원 6개소 등에 대한 정비를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지난 2016년도에 선도사업으로 지정된 경북 영천시의 23년간 방치된 교육시설의 경우 5년째가 된 지금까지 철거 후 신축한다는 원칙만 정해진 상황에서 여전히 추진방안을 검토 중이고, 지난해 선정된 23년 동안 방치된 강원도 원주시의 판매시설 역시 철거 후 행복주택을 짓는 방식으로 정비한다는 방침만 정해지고 여전히 추진방안을 검토 중인 상황에 있는 등 지지부진한 형편이다. 방치된 건축물은 도시미관을 해침은 물론 주민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가출청소년 등의 탈선장소로도 이용될 수 있는 만큼 시급한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희국의원은 “짧게
경기침체를 반영하듯 상가공실률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이 미래통합당 김희국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평균 중대형상가 공실률이 2017년1분기때 9.5%이던 것이 2020년2분기현재 12.0%로26.3%(2.5%p)증가했고, 소규모상가 공실률역시 2017년1분기때 3.9%이던 것이 2020년2분기현재 6.0%로 53.8%(2.1%p)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같은기간 중대형상가 공실률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곳은 세종시로 8.3%에서 14.2%로 71.1%(5.9%p)나 증가했으며, 경남은 8.7%에서 14.3%로 64.4%(5.6%p), 대구도 같은기간 10.7%에서 15.9%로 48.6%(5.2%p)나 증가했다. 대구의 경우 이미 2019년1분기에 14.1%로 증가한 것으로 볼 때 코로나로 인한 것이라기 보다는전반적 경기침체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같은기간 전남은 12.2%에서 10.8%로 오히려 –11.5%(1.4%p)감소했다. 전국적으로 이 기간동안 중대형상가공실률이 낮아진 곳은 전남이 유일하다. 소규모상가공실률의 경우 울산이 2.3%에서 5.5%로 무려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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