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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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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의원 “법 절차를 무시하고 심의조차 안하는 국토부

지자체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체 요청에 묵묵부답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 서구, 경기 양주시, 의정부시, 안성시, 평택시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요청에 대해 국토부는 법정 기한이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결론도 내지 않고 묵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출범 이후 현재까지 <투기과열지구> 해제 요청한 총 2곳 중 대구 수성구 경우 유지 결정이 되었지만 인천 서구의 경우는 어떠한 결정 통보도 받지 못한 상황이고,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총 9곳이 해제 요청했지만 이 중2곳인‘부산 3개구(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와 ‘고양시 7개지구(삼송・원흥・향동・지축・덕은지구, 킨텍스지원단지, 고양관광문화단지)를 제외한 지역’ 에 대해서만 해제 결정되었다. 그 외 <조정대상지역> 중 해제 요청한 남양주의 경우 해제 요청을 취하했고, 용인시 기흥구・수지구의 경우 해제 요청이 불허 결정되었다. 주택법 제63조의2 제8항과 시행규칙 제25조의4 제1항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에서 지정 해제를 요청할 경우 자동으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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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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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김희국 국회의원(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덕군) -역사의 교훈- “절반이 진실이면 전부가 거짓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정치에 있어서 적절한 언어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합니다. 그것은, ‘출구전략’, ‘진퇴양난’, ‘밟히는 모습’, ‘양보’ 등등의 용어입니다. ‘양보’라는 말은 강자가 하는 것이지, 약자가 하면 비굴로 읽혀집니다. ‘밟히는 모습’, ‘출구전략’ 등도 적절치 못한 표현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피해자 코스프레가 아니라, 승리전략입니다. 어느 소설가는 “영광도 역사의 일부이고 치욕도 역사의 일부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지난 열흘간의 시간은 “道는 땅에 떨어지고, 태양은 먹구름 속으로 사라진 몰상식의 나라로 추락한 시간”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가고 멀지 않아 태양은 다시 솟아오르리라 확신합니다. 왜냐면 역사의 법칙 때문에. 그래서 중국인들은 “취우부종일(驟雨不終日). 즉 장대 같은 소낙비는 하루 종일 오는 법이 결코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 국민은 삶에 지쳐 허덕이는데 여당은 상식, 관례, 정당성도 없이, ‘하늘이 두 쪽 나도’ 운운하면서 폭력을 휘두르며 굴종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는 일주일 내내 강경파와 협상파로 나뉜듯한 어정쩡한 상태로 소

도지사 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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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 '신년사' ‘녹풍다경(綠風多慶)’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2020년 경자년(庚子年)의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혜를 발휘해 십이지의 첫 번째 동물이 된 쥐는 다산과 번영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새해에는 경자년이 의미하는 대로 우리 경북에 일자리와 아이들을 많이 늘려서 도민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웃음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취임 후, 1년 6개월 동안 경북을 더욱 크게 도약시키기 위해 새로운 도전에 주저하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때로는 과감하고 때로는 저돌적인 자세로 안으로는 변화와 혁신을 주도했고, 밖으로는 과거 경북의 위상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 매달 1만km 이상의 거리를 분주히 뛰어다녔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일하는 모습을 보며 “너무 무리하는 게 아니냐”하는 주변의 걱정도 있었지만, 지치지 않도록 도민 여러분께서 많은 힘을 나눠주셨습니다. 고개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노력한 결과가 이제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정체 위기에 빠져 있었던 경북의 주력산업들은 미래형 신산업으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기반들을 갖춰 나가고 있으며, 경북형 일자리 모델을 통한 기업 유치로 안정된 일자리도 하나, 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경북 발전의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