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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의회 손덕수 의장,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결의

제302차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결의문 채택


영덕군의회 손덕수 의장은 매년 폭락하고 있는 쌀값으로 인해 고통받는 농촌과 농민들의 시름을 덜고 쌀값 하락을 막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하기 위해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촉구 결의안을 제안했다.

 

지난 830일에 구미시에서 개최된 제302차 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에서 손덕수 의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2020년 변동직불제 폐지로 시행된 시장격리 조치는 생산량과 수요량 요건이 충족됨에도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시장격리 시행 매입가격을 최저입찰가로 정하면서 매년 쌀값은 폭락하고 있고 농민과 농협간의 갈등은 커지고 있다고 문제제기를 하며,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한 시장 격리 조치 의무화, 최저가 입찰방식을 공공비축매입 방식으로 변경, 쌀재고량 전량 수매를 위한 추가 시장격리 조치 시행 등 농촌과 농민의 현실에 맞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고 주장하였다.

 

본 회의 안건으로 제출된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촉구 결의안은 의장들의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어,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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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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