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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 폭등책임,前정부탓으로 떠넘긴 김현미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이명박정부 금융위기(2009.1)로 경기가 악화 아파트 거래위축 등 하강국면에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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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희국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은 김현미장관을 비롯한 민주당의원들이 지난 729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 것은 노무현 정부 때 만든 규제 때문이다

.종부세 외에 바뀌지 않고 규제가 지속했던 게 시장에 주는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한다”“이명박ㆍ박근혜 정부에서는 공공택지가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의)7분의 1 밖에 지정이 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 들어 아파트를 지을 데가 없었던 것이라는 등의 주장을 한데 대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잘못된 통계를 이용한 대국민 현혹이었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LH 변창흠사장 8일 열린 국정감사에서지난 3년간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이 전 정권의 택지공급 부족 때문이냐?는 김의원 질문에 대해


 부동산 시장 및 경제상황에 대한 정책당국의 현실인식과 이에 대응한 정책수단의 선택문제를 현 시점에서 단편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면서


가령 택촉법 폐지 추진,한시적 택지지정 중단 등은 장기침체된 주택시장 활력 제고를 위해 시행한 대책으로 알고 있다.”고 즉답을 회피했다.


하지만 노무현정부기간(2001.7~2003.9)주택가격은 연평균 11.2%씩 상승했으며,저금리 유동성이 풍부했다.그런 상황에서 발표된 정책(2기신도시 발표,장기공공임대 150만호,1500만평 공공공택지 개발),당시 LH가 매년 25조원 이상씩 빚을 내도 2018년기준 부채가 325조원에 이를 정도로현실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한 정책이었다.


박근혜정부 들어서도 주택시장 침체국면이 지속적으로 심화(하우스푸어 등 발생)되고,집값 상승기에 착수된 주택물량이 지속적으로 공급(신도시,보금자리 등)되는 상황이었다.이런 상황에서 공공분양을 축소하고,신규지정을 중단하는 것은 당연한 정책적 판단이었다.


더구나 2014년 당시 LH가 보유한 택지가 이미 총 124만호 수준이었고,그 결과 위험수위에 이르렀던 LH의 부채가 142조원에서 131조원으로 줄었고,금융부채도 340%에서 179%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통해 수요대비 공급부족을 초래했고,저금리,투자수요 유입 등 유동성 확대에 따른 시장과열을 초래한 것이다.


특히 문재인정부 들어 현재까지 택지지구 지정 실적(1,976만평)은 부동산경기가 좋지 않던 이명박정부 때의 공급실적(1,851만평)과 비교해 별 차이가 없고,이명박박근혜정권을 합한 공급실적(2,311만평)에 비교해서도 오히려 적은 상황이다.


특히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에 게재된 <지난 10년간의 주택건설실적통계(인허가)>를 보면,지난 정부에서 공공부문 주택건설실적은 다소 줄었지만,정부의 규제완화로 민간부문에서 활발한 주택건설이 이뤄져 주택가격이 안정될 수 있었다.


김희국의원이것이 진실이라며,“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김현미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이 현정부 부동산가격 폭등의 책임을 정권의 택지공급 부족으로 돌린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인 만큼,거짓말을 한 김현미 장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거듭 주장했다.


포토리뷰


국회의원 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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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김희국 국회의원(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덕군) -역사의 교훈- “절반이 진실이면 전부가 거짓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정치에 있어서 적절한 언어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합니다. 그것은, ‘출구전략’, ‘진퇴양난’, ‘밟히는 모습’, ‘양보’ 등등의 용어입니다. ‘양보’라는 말은 강자가 하는 것이지, 약자가 하면 비굴로 읽혀집니다. ‘밟히는 모습’, ‘출구전략’ 등도 적절치 못한 표현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피해자 코스프레가 아니라, 승리전략입니다. 어느 소설가는 “영광도 역사의 일부이고 치욕도 역사의 일부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지난 열흘간의 시간은 “道는 땅에 떨어지고, 태양은 먹구름 속으로 사라진 몰상식의 나라로 추락한 시간”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가고 멀지 않아 태양은 다시 솟아오르리라 확신합니다. 왜냐면 역사의 법칙 때문에. 그래서 중국인들은 “취우부종일(驟雨不終日). 즉 장대 같은 소낙비는 하루 종일 오는 법이 결코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 국민은 삶에 지쳐 허덕이는데 여당은 상식, 관례, 정당성도 없이, ‘하늘이 두 쪽 나도’ 운운하면서 폭력을 휘두르며 굴종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는 일주일 내내 강경파와 협상파로 나뉜듯한 어정쩡한 상태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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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쿠버의 사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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