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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22~‘26) 수립, 국민이 직접 참여

원자력안전의 비전·정책 등 제언할 국민참여단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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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사장 김혜정)은 국민이 생각하는 원자력안전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제3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22~’26)」(이하 ‘제3차 종합계획’) 수립에 함께 할 ‘국민참여단’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ㅇ 제3차 종합계획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수립하는 ‘22년부터 5년간 원안위가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밑바탕이 되는 최상위 법정계획입니다.

□ 국민참여단은 일반국민 120명, 지역주민과 분야별 전문가 등 관계자 50명, 국민기자단 30명 등 총 200명 규모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ㅇ 원자력안전의 비전과 정책방향을 제언할 일반국민 120명 중에서  80명은 인구 구성비를 고려한 무작위 추출로 선정되고, 나머지 40명은 이번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됩니다.

 ㅇ 원자력안전에 관심 있는 일반 국민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참가신청은 9월 23일(수)부터 오는 10월 6일(화)까지 원자력안전국민참여 누리집(http://ourplan.nssc.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참여단 구성 및 역할 >



구성

역할
일반국민
(120명)

(40명) 모집 공고→접수→선정심사
(80명) 인구구성비 고려한 무작위 추출

숙의를 통해 비전과 정책방향을 제안
관계자·전문가
(50명)

지역주민,직능단체,학회 등 대표성 있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선정

일반국민이 제시한 비전과 정책방향에 따라 주요 전략과제를 도출
국민기자단
(30명)

누리집(홈페이지) 모집 공고를 통해 SNS 활동이 활발한 학생 및 일반인 선발 

국민참여단 운영 등 계획 수립 과정관련 컨텐츠 제작 및 확산 


□ 국민참여단은 2단계의 과정을 거쳐 원자력안전의 비전과 정책방향, 주요전략과제를 제안할 계획입니다.

 ㅇ 우선, 1단계로 일반국민 120명이 숙의 과정을 통해 올 11월말*까지 원자력안전의 비전과 정책방향을 도출하고,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세부 일정은 변경 가능

 ㅇ 2단계로는 일반국민 120명이 숙의를 통해 마련한 비전과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각계 전문가와 지역주민·관련단체 등의 관계자가 분과별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주요 전략과제를 마련하여 제안합니다.

□ 원안위에서는 국민참여단이 제안한 비전과 정책방향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국민참여단·일반국민 그리고 관계기관 의견 수렴, 원안위 의결을 거쳐 종합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 엄재식 원안위원장은 “원자력안전은 국민 안전과 밀접한 의제임에도 기술적 전문성으로 인해 국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면서 “원안위에서는 국민들이 논의에 참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전문성 보완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할 계획이니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하였습니다.

포토리뷰


국회의원 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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