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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의원 하이패스‘그냥패스’?통행료 미납 갈수록 증가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건수 최근 5년간 8,981만 6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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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게이트 통행료 결제 시스템인 하이패스(hi-pass)가 도입되면서 교통체증은 줄어들었지만,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는 차량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가 국민의힘 김희국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건수는 총 8,9816천건에 달했다. 20151,1144천건에서 지난해는 1,9292천건으로 57.7%(8148천건) 나 증가했으며, 매년 미납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들어 7월까지만도 이미 1,075만건의 통행료 체납이 발생한 상태이며, 2015년부터 올해 7까지 총 2,276억원의 미납액이 발생했고, 이 중 222억원은 아직 수납도 되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하이패스 차로를 연 20회 이상 무단통과한 상습미납차량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529,255대로, 2,1534천건의 미납건수, 5074,600만원의 미납통행료가 발생했다. 이 기간 중 부가통행료(미납 20회 이후에도 통행료를 내지 않아 10배의 통행료 부과)2981,700만원에 달했다. 2016441천만원이던 부과통행료는 2019년에는 1036,500만원으로 증가했다. 가장 많은 통행료를 체납한 차량은 현재까지 670차례무단통과하여 2094천원을 미납한 상태.

김희국의원한국도로공사가 최근 5년간 미납통행료 고지서를 발송하는 데만 160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 납부독촉을 하고 현장단속까지 하고 있지만, 아직 많이 미흡한 편이라며,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과, 상습미납차량들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조치와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건수 최근 5

구분

통행료

수입*

금 액

건 수

발생

수납

수납중

(전체통행료대비)

수납률

발생

수납

수납률

 

2015

36,725

262

245

17(0.05%)

93.7%

11,144

10,611

95.2%

2016

40,442

348

329

19(0.05%)

94.6%

14,294

13,642

95.4%

2017

40,564

412

389

23(0.06%)

94.3%

16,176

15,402

95.2%

2018

40,021

466

436

30(0.08%)

93.6%

18,160

17,091

94.1%

2019

41,175

509

457

52(0.13%)

89.2%

19,292

17,340

89.9%

2020.7

21,958

279

198

81(0.40%)

70.8%

10,750

7,520

70.0%

구분

통행료

수입*

금 액

건 수

발생

수납

수납중

(전체통행료대비)

수납률

발생

수납

수납률

 

2015

36,725

262

245

17(0.05%)

93.7%

11,144

10,611

95.2%

2016

40,442

348

329

19(0.05%)

94.6%

14,294

13,642

95.4%

2017

40,564

412

389

23(0.06%)

94.3%

16,176

15,402

95.2%

2018

40,021

466

436

30(0.08%)

93.6%

18,160

17,091

94.1%

2019

41,175

509

457

52(0.13%)

89.2%

19,292

17,340

89.9%

2020.7

21,958

279

198

81(0.40%)

70.8%

10,750

7,520

70.0%

구 분

미납발생

대수

건수

미납통행료

부가통행료

2016

84,696

3,404

7,392

4,410

2017

109,496

4,565

10,631

4,726

2018

118,793

5,095

12,359

4,940

2019

150,189

5,880

14,389

10,365

2020.7월까지

66,081

2,590

5,975

5,376


구 분

미납발생

대수

건수

미납통행료

부가통행료

2016

84,696

3,404

7,392

4,410

2017

109,496

4,565

10,631

4,726

2018

118,793

5,095


12,359

4,940

2019

150,189

5,880

14,389

10,365

2020.7월까지

66,081

2,590

5,975

5,376

순위

차량번호

미납건수

미납금액

1

*3*2***

670

2,094

2

*1*2***

600

997

3

*3*4***

599

671

4

*0*9***

582

1,096

5

*2*5***

576

515

6

*3*9***

551

857

7

*0*5***

551

521

8

**7**7***

538

1,251

9

*0*6***

528

1,222

10

*1*2***

521

466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7

고지비용

2,026

2,567

2,894

2,979

3,618

2,023

 


포토리뷰


국회의원 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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