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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의원 전국적으로 공사가 중단된 방치건축물 현장 322곳

국토교통부의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지지부진,수십년동안 방치된 곳도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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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김희국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국토교통부로 제출받은 방치건축물 현장자료에 따르면, 금년 7월 현재 공사가 중단된 방치건축물 현장전국적으로 322에 이르는 곳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강원도가 46으로 가장 많고, 충남이 44, 경기가 41, 충북 31, 경북 26등 순이다.

국토교통부는 지금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전국 27개 방치건축물 현장에 대해 선도사업으로 선정했으며, 현재까지 공공주도에 의한 정비 2개소(과천, 거창), 자력재개 지원 6개소 등에 대한 정비를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지난 2016년도에 선도사업으로 지정된 경북 영천시의 23년간 방치된 교육시설의 경우 5년째가 된 지금까지 철거 후 신축한다는 원칙만 정해진 상황에서 여전히 추진방안을 검토 중이고, 지난해 선정된 23년 동안 방치된 강원도 원주시의 판매시설 역시 철거 후 행복주택을 짓는 방식으로 정비한다는 방침만 정해지고 여전히 추진방안을 검토 중인 상황에 있는 등 지지부진한 형편이다.

방치된 건축물은 도시미관을 해침은 물론 주민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가출청소년 등의 탈선장소로도 이용될 수 있는 만큼 시급한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희국의원짧게는 몇 년, 길게는 수십년 동안 방치된 건축물 현장을 그대로 두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 만큼 시급한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선도사업으로 진행하는 것도 그 규모나 속도면에서 한계가 있는 만큼, 공공이 아니더라도 민간에게 전폭적인 지원과 혜택을 줘서라도 방치건축물 현장이 조속히 정리될 수 있도록 다양한 유인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관련자료 후면첨부

자치단체별 방치건축물 현황 (2020.7월 현재)

공사중단 건축물 지역별 현황

(, %)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현장

322

15

9

3

11

9

10

6

1

41

46

31

44

15

15

26

19

21

비율

100

5

3

1

3

3

3

2

0

13

14

10

14

5

5

8

6

7

방치건축물 선도사업 선정현황

구분

지구명

방치

년수

정비방법

추진현황

27지구

 

 

 

1

(16)

4

과천시 병원

21

철거 후 신축(분양주택)

철거 완료 후 공사 착수

원주시 공동주택

22

자력재개 지원(오피스텔)

준공(‘20.2)

영천시 교육시설

23

철거 후 신축(도시개발사업)

추진방안검토 중

순천시 의료시설

7

공사 재개(오피스텔)

추진방안 검토 중

2

(17)

3

서울시 공동주택

7

자력재개 지원(조합주택)

준공(‘18.12)

서울시 다세대주택

15

자력재개 지원(다세대주택)

재개 추진

안산시 복합상가

9

공사 재개(공공청사)

추진방안 검토 중

3

(18)

2

거창군 숙박시설

9

공사 재개(행복주택)

착수 예정

용인시 주차장시설

7

자력재개 지원(주차장시설)

추진방안 검토 중

4

(19)

2

세종시 공동주택

7

철거 후 신축(조합주택)

재개 추진

원주시 판매시설

23

철거 후 신축(행복주택)

추진방안 검토 중

5

(’20)

6

부산시 공동주택

8

신축

정비계획 수립 중

거창군 의료시설

4

철거 후 신축

정비계획 수립 중

공주시 숙박시설

27

철거 후 신축

정비계획 수립 중

대전시 오피스텔

20

철거 후 신축

정비계획 수립 중

예산군 공동주택

12

공사 재개

정비계획 수립 중

울산시 복합상가

12

공사 재개

준공(‘20.4)

* 예비지구 : 32(영암김제 공동주택), 58(칠곡 공동주택 등) 선정

 


포토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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