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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미래 대비 방사성폐기물관리 안전규제 제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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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방사성폐기물 저장처리처분시설 및 그 부속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기존의 제도를 보완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경주시 소재)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에 대하여 10년마다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미래에 있을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운영 종료 대비하여 해체폐쇄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규제 절차 완성 도모하는 한편,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설계 승인 및 제작검사 제도를 신설하여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운영 허가 전에 저장용기의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동 법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된 법안이 시행되면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 방사성폐기물 관련 규제 체계가 한층 개선되어 보다 안전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붙임 :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주요내용

붙임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주요내용

 

 

 

추진 배경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장기운영 및 규제 예상수요에 대비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 및 규제체계 고도화 필요

현 규제체계가 방사성폐기물 취급 행위 위주로 구성되어 시설의 운영 중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각종 조치 의무화 근거 명확화

주요 내용

주기적 안전성평가(PSR) 도입 (안 제65조의2)

- IAEA 권고 및 해외사례 등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에도 10주기 안전성평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평가 항목을 시행령에 반영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등 의무 도입 (안 제68조 및 제68조의2)

- 기준준수의무조항을 타 시설규제와 동일한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로 개정하고, 위반 시 사용정지 등 조치명령의 근거 마련

 

해체 및 폐쇄 단계 규제절차 마련 (안 제68조의3 및 제68조의4)

-방사성폐기물 저장처리시설의 해체절차, 처분시설의 폐쇄 및 폐쇄 후 관리 절차 등을 규정하여 전주기 규제시스템 완성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설계승인 제도 도입 (안 제77조의2 및 제77조의3)

-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에 대한 건설운영 허가 신청 전에 저장용기 설계제작의 안전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별도 승인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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