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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한 경제위기 반복 속에도, 병원비만큼은 걱정이 없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진영덕지사 과장김광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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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진영덕지사 과장 김광현의 기고문입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확산전인 2월 이후 79만명 감소했고, 일용직과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은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한 OECD에서 발표한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은 코로나19 이전 2%에서 -1.2%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만약에 하반기에 2차 대유행이 발생할 경우 -2.5%로 낮아지는 등 더욱 심각한상황이 될 전망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앞으로 코로나19 이외에도 다양한 감염병의 위협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병원비를 가계에서 직접 부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는 경제회복의 마지노선입니다.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에게는 진단·치료비(치료비 건강보험 80%, 정부지원금 20%)로 사용되어 국민들이 병원비로인한 불안감에 떨지 않을 수 있었고, 의료기관에는 급여비용 선지급 자금으로 사용되어 의료 인프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원했습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병원비까지 부담하게 되면 구매력이 감소하게 되고,소비 감소로 이어져 또다른 경제 위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에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여 코로나19 치료비를 지원한 것 뿐만 아니라,일시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감면(30~50%)을 실시해 안정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이 모든 사회안전망 역할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은 국민 생활 안정으로이어져 경제 회복을 위한 방파제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코로나19 진료비 보장 수준으로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듭시다.


2017년 발표한 보장성 강화 정책은 국민의 병원비 부담이 큰 부분부터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높여 병원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환경변화에도 급격한 변동폭 없이 계획적으로, 최근 10년 평균인 3.2%내외에서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치료에 필요한 모든 항목에 대해 마치 코로나19처럼 병원비 걱정을하나도 하지 않을 수 있도록만들어 가는 과정입니다. 실제로 2018 중증·고액 30위 질환 보장률은 81.2%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며 국민의 병원비 걱정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의 가치는 나와 내 가족, 사회를 위한 작은 공헌입니다.


건강보험료의 가치는 결국 우리에게 이득으로 돌아옵니다. 건강보험료납부라는 국민 개인의 작은 공헌은 가깝게는 가족이 큰 병에 걸렸을 때,넓게는 우리 사회에 병원비가 없어 힘들어하는 저소득층에게 크게 돌아오게됩니다.


실제로 가족이 중증질환에 걸리게 되면 의료비 걱정부터 앞서게 되고,특히나 저소득층은 병원비 때문에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사연들이 우리주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들을 위해 산정특례 제도,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등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한 사업을 통해 병원비를지원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제도와 보험료 가치에 대한 국민의 높은 지지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이후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인식설문조사에서 적정수준보험료는 부담할 가치가 있다는 국민 의견이 87%로 나타났습니다. KBS 코로나19 이후 한국사회 인식 조사결과에서는 건강보험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이 87.7%로 조사 됐습니다. 그리고 전경련에서 조사한 한국 전쟁 70, 대한민국을 만든 이슈 조사에서는 사회 분야의가장 큰 업적으로 건강보험을 꼽은 국민들이 80%에 달합니다.


코로나19는 아직 2차 유행 가능성이 남아있고, 또 다른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 위기도 반복될 것으로예상됩니다. 건강보험이 이를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기존 보험료 인상 계획대로 적정 수준의 보험료 부담이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보험은앞으로 닥칠 위기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불확실한 경제 위기의 반복 속에도, 병원비만큼은 걱정 없는 사회를국민과 함께 만들어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포토리뷰


국회의원 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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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김희국 국회의원(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덕군) -역사의 교훈- “절반이 진실이면 전부가 거짓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정치에 있어서 적절한 언어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합니다. 그것은, ‘출구전략’, ‘진퇴양난’, ‘밟히는 모습’, ‘양보’ 등등의 용어입니다. ‘양보’라는 말은 강자가 하는 것이지, 약자가 하면 비굴로 읽혀집니다. ‘밟히는 모습’, ‘출구전략’ 등도 적절치 못한 표현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피해자 코스프레가 아니라, 승리전략입니다. 어느 소설가는 “영광도 역사의 일부이고 치욕도 역사의 일부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지난 열흘간의 시간은 “道는 땅에 떨어지고, 태양은 먹구름 속으로 사라진 몰상식의 나라로 추락한 시간”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가고 멀지 않아 태양은 다시 솟아오르리라 확신합니다. 왜냐면 역사의 법칙 때문에. 그래서 중국인들은 “취우부종일(驟雨不終日). 즉 장대 같은 소낙비는 하루 종일 오는 법이 결코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 국민은 삶에 지쳐 허덕이는데 여당은 상식, 관례, 정당성도 없이, ‘하늘이 두 쪽 나도’ 운운하면서 폭력을 휘두르며 굴종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는 일주일 내내 강경파와 협상파로 나뉜듯한 어정쩡한 상태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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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 '신년사' ‘녹풍다경(綠風多慶)’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2020년 경자년(庚子年)의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혜를 발휘해 십이지의 첫 번째 동물이 된 쥐는 다산과 번영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새해에는 경자년이 의미하는 대로 우리 경북에 일자리와 아이들을 많이 늘려서 도민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웃음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취임 후, 1년 6개월 동안 경북을 더욱 크게 도약시키기 위해 새로운 도전에 주저하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때로는 과감하고 때로는 저돌적인 자세로 안으로는 변화와 혁신을 주도했고, 밖으로는 과거 경북의 위상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 매달 1만km 이상의 거리를 분주히 뛰어다녔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일하는 모습을 보며 “너무 무리하는 게 아니냐”하는 주변의 걱정도 있었지만, 지치지 않도록 도민 여러분께서 많은 힘을 나눠주셨습니다. 고개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노력한 결과가 이제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정체 위기에 빠져 있었던 경북의 주력산업들은 미래형 신산업으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기반들을 갖춰 나가고 있으며, 경북형 일자리 모델을 통한 기업 유치로 안정된 일자리도 하나, 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경북 발전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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