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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 의원,<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공동주택,건축물실내공기질 측정·관리 절차 개선 근거마련

최근 1급 발암물질인 라돈 수치를 측정하고, 이를 관리하여 생활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공동주택과 건축물의 실내공기질을 측정·관리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미래통합당김희국 국회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은 오늘(1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2년마다 실내라돈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건축물의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완료한 경우 사용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건축물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도록 하는<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에 대한 실내 라돈조사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으며, <건축법> 또한, 건축물 내부의 마감재료 기준을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을 뿐, 건축물의 공사 이후 실내공기질을 측정·관리하는 절차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실내공기질 측정·관리를 의무화함으로써 공동주택, 건축물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여 라돈 등 발암 물질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김희국 의원“1급 발암물질 라돈에 대한 정부의 관리지침은 권고사항일 뿐, 강제할 수 없어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 법 개정으로 실내공기질 측정과 관리를 의무화하여 국민들의 라돈 공포증의 확산을 막고, 생활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보호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포토리뷰


국회의원 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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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김희국 국회의원(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덕군) -역사의 교훈- “절반이 진실이면 전부가 거짓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정치에 있어서 적절한 언어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합니다. 그것은, ‘출구전략’, ‘진퇴양난’, ‘밟히는 모습’, ‘양보’ 등등의 용어입니다. ‘양보’라는 말은 강자가 하는 것이지, 약자가 하면 비굴로 읽혀집니다. ‘밟히는 모습’, ‘출구전략’ 등도 적절치 못한 표현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피해자 코스프레가 아니라, 승리전략입니다. 어느 소설가는 “영광도 역사의 일부이고 치욕도 역사의 일부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지난 열흘간의 시간은 “道는 땅에 떨어지고, 태양은 먹구름 속으로 사라진 몰상식의 나라로 추락한 시간”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가고 멀지 않아 태양은 다시 솟아오르리라 확신합니다. 왜냐면 역사의 법칙 때문에. 그래서 중국인들은 “취우부종일(驟雨不終日). 즉 장대 같은 소낙비는 하루 종일 오는 법이 결코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 국민은 삶에 지쳐 허덕이는데 여당은 상식, 관례, 정당성도 없이, ‘하늘이 두 쪽 나도’ 운운하면서 폭력을 휘두르며 굴종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는 일주일 내내 강경파와 협상파로 나뉜듯한 어정쩡한 상태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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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 '신년사' ‘녹풍다경(綠風多慶)’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2020년 경자년(庚子年)의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혜를 발휘해 십이지의 첫 번째 동물이 된 쥐는 다산과 번영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새해에는 경자년이 의미하는 대로 우리 경북에 일자리와 아이들을 많이 늘려서 도민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웃음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취임 후, 1년 6개월 동안 경북을 더욱 크게 도약시키기 위해 새로운 도전에 주저하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때로는 과감하고 때로는 저돌적인 자세로 안으로는 변화와 혁신을 주도했고, 밖으로는 과거 경북의 위상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 매달 1만km 이상의 거리를 분주히 뛰어다녔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일하는 모습을 보며 “너무 무리하는 게 아니냐”하는 주변의 걱정도 있었지만, 지치지 않도록 도민 여러분께서 많은 힘을 나눠주셨습니다. 고개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노력한 결과가 이제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정체 위기에 빠져 있었던 경북의 주력산업들은 미래형 신산업으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기반들을 갖춰 나가고 있으며, 경북형 일자리 모델을 통한 기업 유치로 안정된 일자리도 하나, 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경북 발전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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