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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원자력안전 구현

원자력안전위원회「2020년 업무계획」


 

< ‘20년 업무추진 방향 >

 

 

 

선제대응 강화하고, 사각지대 해소하며, 혁신 소통 가속하고, 협업체계 확대하겠습니다.

 

< ‘20년 업무추진 방향 >

 

 

 

선제대응 강화하고, 사각지대 해소하며, 혁신 소통 가속하고, 협업체계 확대하겠습니다.

원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종합적 안전수준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안전수준에 따라 검사항목·방법 등을 차등화하는 검사체계 개발

고리 1호기 등 전체 원전의 예비해체계획서에 대한 적합성 심사 완료(‘20년말)

중국·일본 등 인접국 방사능사고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감시망을 촘촘하게 늘리고* ··일 합동훈련도 실시

* (중국) ·남부 지역 23개소 및 한·중 공동수역 2개소 감시기 추가 설치 (일본) 삼중수소 분석지점 확대(22개소32개소) 및 주요 유입지점 조사주기 확대(14)

주민보호 최우선의 재난대응을 위해, 원안위·행안부 공동대응체계 개편하고 비상진료기관도 확대(2431)

생활주변 등 방사선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범부처 협업을 통한 분야별 안전기준 개선 및 측정방식 표준화 등 추진

방사선이용 신고기관(7,200)에 대한 안전 사각지대해소하기 위해, 방사선 작업종사자 보호* 강화

*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방사선장비 점검·검사 강화 등

대학*에 원자력 안전규제과정 개설·운영하여 안전규제 전문가 양성

* ‘20년 공모를 통해 선정된 4개 대학에 원자력 안전규제과정 개설

원자력 안전정책수립부터 이행까지 전 과정에 걸쳐 대국민 의견수렴 소통강화를 위한 국민참여단 구성·운영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2020년 중점적으로 추진할 5개 중점과제를 담은 2020년 업무계획3.19()일 발표하였습니다.

원안위는 2020년 업무계획에서 국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원자력안전 구현이라는 비전 달성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원자력시설 안전관리 강화, 사각지대 없는 방사선안전체계 구축, 대규모 사고·재난 대응역량 강화, 기초가 튼튼한 안전규제 기반 조성, 공감하는 소통과 자율적 안전문화 확산 5개의 중점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엄재식 위원장“2020년에는 원자력·방사선 안전관리 사각지대해소하는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관계부처 등과 협업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

 

선제적으로 원자력시설 안전관리 강화

현행 개별적 안전설비성능검사 위주의 규제체계를 보완하여, 종합적인 안전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검사체계를 개발(~‘22) 하겠습니다.

- 원전별로 평가된 종합적 안전수준에 따라 정기검사 항목·방법 등을 차등화하는 검사체계 도입

(해외사례) 미국과 일본 등은 확률론적안전성평가(PSA)를 활용하여, 원전별로 안전관리수준 등을 정량화·등급화하고 그 결과에 따른 차등화된 검사 실시

- 이를 위해, 국내적합한 안전관리체계 기본개념 설계하고, 원전별 안전수준 평가시스템 개발(‘20.12)

국내 최초로 해체 예정인 고리 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제출에 대비하여 안전성 심사 세부지침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자가 제출(‘18.7)한 전체 원자력시설의 예비해체계획서에 대한 적합성 심사 완료(’20년말)

- 또한, 원전 해체 본격화 대비 방사선 영향이 적은 폐기물에 대한 자체처분 재활용 등 관련 안전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

고준위방폐물 처분시설에 대해서는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를 분리하는 체계 도입 추진

원전 주변의 불법비행 드론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드론 탐지·차단 시스템단계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 ‘20년 상반기까지 고성능 감시카메라를 조기 설치(한수원)하여 대공감시를 강화하고, ‘20년말까지 레이더·전파차단장비 등 탐지·무력화 장비를 시험·검증 추진

2

 

사각지대 없는 방사선안전체계 구축

방사선 안전관리 분야 범부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할 수 있도록 부처간 업무조정 협업방안 마련하겠습니다.

* 원자력안전정책협의회활성화 및 방사선안전정책 실무협의회신설

-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부처별 분산·개발 적용중인 안전기준, 측정방식 등의 개선 지원

수입화물에 대한 방사선 감시를 위해 공항·항만에 감시기를 추가 설치(‘19128’20134)하고, 관세청과의 협업검사강화하겠습니다.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방사선이용 신고기관(‘7,200)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교육 지원방사선장비 점검·검사 종사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부처별로 관리중인 종사자 피폭기록상호 공유방안을 마련하고, 국토부와 협업하여 항공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강화하겠습니다.

* 우주방사선 피폭평가 프로그램의 신뢰성 확보, 피폭선량 기록 보관기간(현행 5) 연장

3

 

대규모 사고·재난 대응역량 강화

중국·일본 등 인접국가 방사능사고 등에 대비하여 관계부처 합동 으로 방사선감시 국제공조 체계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 국내 원전 주변으로 집중 배치된 방사선 감시망(‘19171개소)인접국 방사능 사고 등에 대비하여 전략적 확대 추진

* (중국) ·남부 지역 23개소 및 한·중 공동수역 2개소에 감시기 추가 설치 (일본) 삼중수소 분석지점 확대(22개소32개소) 및 주요 유입지점 조사주기 확대(14)

- 인접국간 신속한 비상정보 공유를 위한 ··일 합동훈련(‘20하반기) 실시하고, ’한중일 원자력안전 고위규제자회의(’20.11)에서 훈련성과 등 집중점검

대규모 방사능재난 발생시 주민보호대책행정안전부에서 총괄·지원하도록 범정부 대응체계 개편하겠습니다.

*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를 원안위원장과 행안부장관 공동 차장 체제로 운영

- 재난발생시 신속한 의료대응을 위한 방사선비상진료기관 확대(2431)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원전 중대사고 등에 대비한 원전사고관리계획서를 철저히 검증하고, 범정부 차원의 사고수습전략마련(‘20.12) 하겠습니다.

4

 

기초가 튼튼한 안전규제 기반 조성

대학운영비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원자력안전 법령·절차 등 안전규제과정 개설하고 이를 통해 안전규제 전문가 양성하겠습니다.

* ‘20년 공모를 통해 선정된 4개 대학에 원자력안전규제 과정 개설

대학 산업계 전문인력 등이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규제수요 발굴 등을 위한 연구지원 확대하겠습니다.

* (’19) 7개 과제, 10.5억원 (’20) 30개 내외, 48.5억원 (전년 대비 4.6)

5

 

공감하는 소통과 자율적 안전문화 확산

국민참여단을 구성·운영하여 원자력안전종합계획 등 정책 수립 초기단계부터 국민과 폭넓은 소통추진하겠습니다.

- 학생·일반국민·전문가 등 각계·각층으로 국민참여단을 구성(‘20.9)하여 국민이 원하는 안전정책 등에 대한 충실한 수요조사 추진

원전별 안전 취약요소 등 확인을 위한 특별점검(3자 주관)을 실시(‘20.7)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수원 안전문화 개선계획수립(’20.12) 하겠습니다.

* 불합리한 조직문화 및 업무환경, 안전성을 저해하는 내부규정 및 절차 등

- 원안위한수원공식 회의체를 운영(‘20년 상반기)하여 이행력 확보

사고관리계획서 등의 심사과정에서 규제전문기관(KINS)사업자질의·답변한 문서 등 중간과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추진하겠습니다.

- 또한, 원전 주변 지역주민 등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설립 추진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운영계획 마련(‘20년 하반기) 및 본격 운영(‘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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