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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 의원, 어선등록제도 개선방안 마련 촉구!

총톤수 기준의 현행 어선등록제도, 길이기준으로 바꿔야!


자유한국당 강석호 국회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1021일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총톤수 기준의 현행 어선등록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길이기준의 어선등록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어업허가를 위한 어선등록제도가 어선의 톤수를 기준으로 운영되어 어선의 안전·복지공간 확보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에 따라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어선원 구인난, 어선 승선 기피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어업인들은 어획량 감소 및 유류비 등 제반비용 증가로 원거리까지 조업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선 안전성 확보 및 어선원 복지향상을 위한 자구책으로 어선 규모를 불법·편법적으로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해수부는 어선안전과 업종별 조업특성을 고려한 어선등록제도 도입방안 연구용역(‘15.10~’16.8)을 통해 어업허가 기준을 톤수에서 길이로 전환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범운영(‘17.3~’18.5) 하기도 하였으나, 전면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해수부는 시범운영 분석결과, 길이기준 어선등록제도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TAC 기반의 어업관리 정책과 연근해어업의 조업구역 구분에 관한 정책의 병행 또는 선결이 요구되어 중장기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실제로 수산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획량보다는 산란장 및 서식지 등 조업구역과 어구어법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어선은 자원관리 수단으로 볼 것이 아니라 어선원 복지와 조업안전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톤수기준의 낡은 어선등록제도는 조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포토리뷰


강석호의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영덕·울진 피해현장 방문.. 강석호 국회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 자유한국당)이 연일 태풍 ‘미탁’ 으로 피해입은 영덕과 울진 수해복구 현장을 찾고 있는 가운데 7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정부 차원의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먼저 영덕 강구시장 침수현장을 방문하여 피해현황과 응급복구계획에 대해 보고받고 피해주민들을 위로했다. 이후 울진 온정면 금천 제방 유실 현장과 기성면 주택 침수매몰 피해지역을 찾아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독려했다. 강 의원은 “태풍 콩레이의 아픔이 씻기기도 전에 또다시 수해를 입었다”며 “피해입은 군민들의 마음을 보듬고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진 장관은 “주민들이 먼저 생활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배수시설 등 응급복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석호 의원 배우자와 자유한국당 영양·영덕·봉화·울진 당원협의회 여성위원회는 영덕 창수면 인량리 가옥침수 가구의 가재도구를 세척하고 병곡면에서 이불ㆍ옷 등 이동빨래방 봉사활동을 펼쳤다.



영덕읍 ‘여름날의동화’ 시작 친환경먹거리 풍성 영덕읍의 ‘여름날의동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영덕하면...복숭아 그리고 산송이가 전국생산량 1위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며칠전‘영덕읍 덕곡천[친수공간]개막식이 있었습니다. 며칠동안 사진을 당시 촬영한 사진을 보관하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영덕읍의 여름날이 한층 더 가까이 왔고, 본기자가 영덕읍에 거주하다보니..자연..스럽게...영덕읍을 좀 알려야되지 않을까? 거기다가 믿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풍성한 먹거리도..소개해보자는 의미도 있습니다. 해서 평소 본기자가 자주 애용하는 ‘영덕농협[조합장 우영환]’을 찾았습니다. 찬일환전무께서는 김과장과 중요한 의논중이고...강구농협에서 근무하다 영덕농협으로온 김과장[여성]도 창구직원과 소통중입니다. 더구나 영덕농협에서는 8월1일부터 ‘복숭아선벌’작업에 필요한 인원을 뽑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역주민들에게 일자리가 생기고..그 일자리가 생김으로해서..지역주민들은 지역에서..필요한 생필품을 구입하게되면..그것이 바로 지역경제의 ‘선순환’이 되는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들 요즘 어렵잖아요...소상공인이나..자영업자..그분들만 어렵나? 지역을 대표하는 농협조합장,축협조합장,산림조합장,수협조합장...다 어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