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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 의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발의

시한폭탄 공공기관 부채 엄격히 관리한다.

강석호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을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하고 중장기재무관리 이행여부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을 자산 2조원 이상이거나 자본잠식 또는 손실보전규정이 있는 39개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하고 있으며,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이행여부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8~2022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서 발표한 39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규모가 2018년 기준 48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2017년 대비 약 8조원이 증가한 수치이며, 5년 만에 부채규모가 증가세로 전환했다.

 

개정안에 따라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을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하게 되면 대상이 현재 39개에서 129개로 늘어나게 된다. 또한 자산 및 부채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하였다.

 

강 의원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부채와 공무원 채용 확대 정책으로 인한 공무원연금 부채 등 미래에 갚아야 할 부채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공공기관 재무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개정안으로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포토리뷰


강석호 의원, 2019 핵심당원교육 성황리 개최 강석호 의원(자유한국당, 영양·영덕·봉화·울진)은 지난 5일 울진군 엑스포공원에서‘영양·영덕·봉화·울진군 당원협의회 핵심당원교육’을 개최했다. 박명재 국회의원(재선, 포항 남구·울릉군)과 장제원 국회의원(재선, 부산 사상구)을 비롯한, 오도창 영양군수, 이희진 영덕군수, 전찬걸 울진군수와 4개 군의 경북도의원, 군의장, 군의원 그리고 당협 당직자 및 핵심 당원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당원교육은 자유한국당 ‘10만 당원교육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자유민주주의 핵심가치와 당 정강·정책을 당원 모두가 이해하고 공유해 2020년 총선 필승을 위한 당의 화합과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제원 의원은‘외교안보현안’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며 북한 동력선 삼척항 입항 은폐·축소 공작에 대해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박명재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경제, 국방, 외교 등 전 분야에 걸친 문재인 정부의 폭주를 비판했다. 강석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실정’을 주제로 강연을 하며 우리나라 현 주소에 대해 다방면에 걸쳐 조목조목 살펴보았다. 이어서 2020년 총선 필승 결의문을 채택했다. 강 의원은 “핵심 당원 교육을 통해 우리 보수가 추구하는 자



영덕읍 ‘여름날의동화’ 시작 친환경먹거리 풍성 영덕읍의 ‘여름날의동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영덕하면...복숭아 그리고 산송이가 전국생산량 1위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며칠전‘영덕읍 덕곡천[친수공간]개막식이 있었습니다. 며칠동안 사진을 당시 촬영한 사진을 보관하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영덕읍의 여름날이 한층 더 가까이 왔고, 본기자가 영덕읍에 거주하다보니..자연..스럽게...영덕읍을 좀 알려야되지 않을까? 거기다가 믿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풍성한 먹거리도..소개해보자는 의미도 있습니다. 해서 평소 본기자가 자주 애용하는 ‘영덕농협[조합장 우영환]’을 찾았습니다. 찬일환전무께서는 김과장과 중요한 의논중이고...강구농협에서 근무하다 영덕농협으로온 김과장[여성]도 창구직원과 소통중입니다. 더구나 영덕농협에서는 8월1일부터 ‘복숭아선벌’작업에 필요한 인원을 뽑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역주민들에게 일자리가 생기고..그 일자리가 생김으로해서..지역주민들은 지역에서..필요한 생필품을 구입하게되면..그것이 바로 지역경제의 ‘선순환’이 되는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들 요즘 어렵잖아요...소상공인이나..자영업자..그분들만 어렵나? 지역을 대표하는 농협조합장,축협조합장,산림조합장,수협조합장...다 어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