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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 의원,‘국적법 개정안’발의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불합리한 문제점 개선한다.


국적이탈 시기를 놓친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의 피해를 제도적으로 예방하고 불합리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자유한국당 재외동포위원장인 강석호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국적이탈시기를 놓친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국적 유보제 도입과 국적심의위원회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에 의하면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이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시기를 놓치면 군 복무를 하거나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만 36세가 되기까지 한국 국적에서 이탈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재외동포 2, 3세 등이 출생 후 국내와 왕래도 없이 해외에서 실질적으로 장기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가피한 사정으로 국적이탈시기를 놓쳐 현지사관학교 입학이나 주요 공직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선천적복수국적자로서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국적유보제를 도입하고,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적이탈의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선천적복수국적자에 대한 불합리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법률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국적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재외국민이 국적 관련 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 재외동포 2, 3세 등 불이익을 당해 모국과 멀어지고, 각 나라 공직에 멀어지게 되는 등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국적법 개정이 이뤄진지 오랜 시간이 지나 정책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충분히 이해한다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재외동포자녀들이 모국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포토리뷰


강석호의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영덕·울진 피해현장 방문.. 강석호 국회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 자유한국당)이 연일 태풍 ‘미탁’ 으로 피해입은 영덕과 울진 수해복구 현장을 찾고 있는 가운데 7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정부 차원의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먼저 영덕 강구시장 침수현장을 방문하여 피해현황과 응급복구계획에 대해 보고받고 피해주민들을 위로했다. 이후 울진 온정면 금천 제방 유실 현장과 기성면 주택 침수매몰 피해지역을 찾아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독려했다. 강 의원은 “태풍 콩레이의 아픔이 씻기기도 전에 또다시 수해를 입었다”며 “피해입은 군민들의 마음을 보듬고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진 장관은 “주민들이 먼저 생활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배수시설 등 응급복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석호 의원 배우자와 자유한국당 영양·영덕·봉화·울진 당원협의회 여성위원회는 영덕 창수면 인량리 가옥침수 가구의 가재도구를 세척하고 병곡면에서 이불ㆍ옷 등 이동빨래방 봉사활동을 펼쳤다.



영덕읍 ‘여름날의동화’ 시작 친환경먹거리 풍성 영덕읍의 ‘여름날의동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영덕하면...복숭아 그리고 산송이가 전국생산량 1위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며칠전‘영덕읍 덕곡천[친수공간]개막식이 있었습니다. 며칠동안 사진을 당시 촬영한 사진을 보관하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영덕읍의 여름날이 한층 더 가까이 왔고, 본기자가 영덕읍에 거주하다보니..자연..스럽게...영덕읍을 좀 알려야되지 않을까? 거기다가 믿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풍성한 먹거리도..소개해보자는 의미도 있습니다. 해서 평소 본기자가 자주 애용하는 ‘영덕농협[조합장 우영환]’을 찾았습니다. 찬일환전무께서는 김과장과 중요한 의논중이고...강구농협에서 근무하다 영덕농협으로온 김과장[여성]도 창구직원과 소통중입니다. 더구나 영덕농협에서는 8월1일부터 ‘복숭아선벌’작업에 필요한 인원을 뽑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역주민들에게 일자리가 생기고..그 일자리가 생김으로해서..지역주민들은 지역에서..필요한 생필품을 구입하게되면..그것이 바로 지역경제의 ‘선순환’이 되는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들 요즘 어렵잖아요...소상공인이나..자영업자..그분들만 어렵나? 지역을 대표하는 농협조합장,축협조합장,산림조합장,수협조합장...다 어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