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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지방세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가 더 확대 강화된다


봉화군(군수 엄태항)은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을 대내외에 공표(2019.4.11)하고 철저한 준수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 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하였다. 또한 납세자를 위한 낭독문을 별도로 제정하였다.


또 납세자보호관을 통한 권리 보호 외에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세무조사 연기신청 권리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중지, 종료 시 통지받을 권리 등도 명시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봉화군에 납세자보호관을 설치하여 지금까지 고충민원, 권리보호 요청 등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가 아닌 기획감사실에 두고, 소속 공무원 외에도 조세·법률·회계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성, 독립성, 공정성을 강화하였다.


엄태항 봉화군수는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의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고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를 적극 해소할 것을 당부했다.



포토리뷰


강석호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개최 자유한국당 강석호 국회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은 4월 11일 봉화군 의정보고회를 시작으로 2018년 의정활동 성과를 보고하는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날 봉화읍사무소에서 열린 의정보고회에는 이규일 봉화군 부군수, 박현국 경북도의원, 황재현 봉화군의회 의장, 신영숙 봉화교육지원청 교육장, 봉화군의원 등을 비롯한 내빈들과 300여 명의 봉화군민, 당원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강 의원은 의정보고회에서 지역예산 확보 성과와 법안발의 현황을 비롯해 그동안 지역구인 영양·영덕·봉화·울진과 국회를 오가며 펼친 의정활동을 군민들에게 설명했다. 특히 의정보고회를 통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및 정보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의 활동과 입법실적, 2019년 지역구 국비예산 확보 현황 등 의정활동 성과에 대해 당원들과 지역민들에게 상세히 보고했다. 이어지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답변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강 의원은 의정보고회 개최와 관련해 “쉼 없이 달려온 의정활동의 결과를 군민들에게 보고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뜻 깊게 생각한다”며 “지역발전과 각종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뛰겠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