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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회 추경예산안 심도있는 심사

-도 9조 4,642억원(기정대비 8,185억원, 9.5%증)-
-도교육청 4조 8,448억원(기정대비 3,072억원, 6.8%증)-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세혁)52일부터 3일까지 2일간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다.

 

이번에 심사하는 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경상북도가 94,642억원으로 기정예산 86,457억원 보다 8,185억원(9.5%)이 증가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83,387억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7,591억원(10.0%), 특별회계는 11,255억원으로 594억원(5.6%)이 증가했다.

도교육청은48,448억원으로 기정예산 45,376억원보다 3,072억원(6.8%)이 증가했다.

 

심사 첫 날, 도 기획조정실장의 총괄제안 설명을 듣고, 경상북도 전체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원들의 날카로운 심사가 이어졌다.

 

남영숙 부위원장(상주)은 각 실국별로 용역비가 편성되어있음에도 공통용역비가 추가로 필요한 사유와 강사료, 퇴직금 등 경상경비가 추경에 증액된 이유를 질의하며, 추경에는 꼭 필요한 사업과 시급한 사업에만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며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내 특성화고, 대학교 학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지원하여 외부 청년들의 유입 뿐 아니라 지역 내 청년들이 도내 정착 할 수 있도록 먼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김득환 의원(구미)은 반려동물에 대한 도민의 관심도가 높다며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반려동물 관련 사업들을 분산하지 않고 집중화하여 관광산업으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학생들에 대한 생존 수영장을 민간차원에서 활성화 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성진 의원(안동)은 경북도립대학교 기숙사설립과 관련하여 학생수 감소, 지역상권 활성화 등 대학과 지역사회가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지역 내 빈집을 활용한 임대료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박권현 의원(청도)은 실국별 철저한 업무분장으로 각종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해달라 요구하고, 추경에 편성한 신규 사업들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에 적극 노력달라고 당부했다.

 

박정현 의원(고령)은 일자리 창출 뿐 아니라 핵심기술 개발에도 힘써달라 당부하고, 일부 상임위 삭감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논리로 의회와 소통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박태춘 의원(비례)은 공무원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진작에 금전적인 혜택 대신 승진 가산점 등 인사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하고, 보여주기식 사업 추진이 아니라 전체 시군이 골고루 참여하여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 지원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판수 의원(김천)은 지방세 납세 지원 콜센터 운영 실적을 질의하고 자주 재원 확충과 성실한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체납세 징수에 집행부에서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미래전략사업단은 경상북도 전체에 대한 선도적인 정책과 전략을 세우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해야 함에도 일부 사업에 이번 추경 예산이 편중이 되어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상임위에서 많은 예산이 삭감됐다며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며, 예산편성부터 집행, 수정, 결산까지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재도 의원(포항)은 추경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는 민생 현안 사업, 경북의 중장기적 핵심목표에 대한 투자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집행부 공무원의 생각에 따라 도민들이 웃고 우는 민생 현장이 생긴다며 기강 확립에 힘써주기를 당부했다. 아울러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업은 사업 타당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질타했다.

 

오세혁 위원장(경산)은 짧은 일정이지만 일자리 창출과 도민 생활안정, 지역발전 등 경북의 미래를 위해 이번 추경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심도있게 심사하겠다고 했다.

 

 

 

 


포토리뷰


강석호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개최 자유한국당 강석호 국회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은 4월 11일 봉화군 의정보고회를 시작으로 2018년 의정활동 성과를 보고하는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날 봉화읍사무소에서 열린 의정보고회에는 이규일 봉화군 부군수, 박현국 경북도의원, 황재현 봉화군의회 의장, 신영숙 봉화교육지원청 교육장, 봉화군의원 등을 비롯한 내빈들과 300여 명의 봉화군민, 당원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강 의원은 의정보고회에서 지역예산 확보 성과와 법안발의 현황을 비롯해 그동안 지역구인 영양·영덕·봉화·울진과 국회를 오가며 펼친 의정활동을 군민들에게 설명했다. 특히 의정보고회를 통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및 정보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의 활동과 입법실적, 2019년 지역구 국비예산 확보 현황 등 의정활동 성과에 대해 당원들과 지역민들에게 상세히 보고했다. 이어지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답변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강 의원은 의정보고회 개최와 관련해 “쉼 없이 달려온 의정활동의 결과를 군민들에게 보고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뜻 깊게 생각한다”며 “지역발전과 각종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뛰겠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