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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회 추경예산안 심도있는 심사

-도 9조 4,642억원(기정대비 8,185억원, 9.5%증)-
-도교육청 4조 8,448억원(기정대비 3,072억원, 6.8%증)-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세혁)52일부터 3일까지 2일간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다.

 

이번에 심사하는 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경상북도가 94,642억원으로 기정예산 86,457억원 보다 8,185억원(9.5%)이 증가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83,387억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7,591억원(10.0%), 특별회계는 11,255억원으로 594억원(5.6%)이 증가했다.

도교육청은48,448억원으로 기정예산 45,376억원보다 3,072억원(6.8%)이 증가했다.

 

심사 첫 날, 도 기획조정실장의 총괄제안 설명을 듣고, 경상북도 전체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원들의 날카로운 심사가 이어졌다.

 

남영숙 부위원장(상주)은 각 실국별로 용역비가 편성되어있음에도 공통용역비가 추가로 필요한 사유와 강사료, 퇴직금 등 경상경비가 추경에 증액된 이유를 질의하며, 추경에는 꼭 필요한 사업과 시급한 사업에만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며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내 특성화고, 대학교 학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지원하여 외부 청년들의 유입 뿐 아니라 지역 내 청년들이 도내 정착 할 수 있도록 먼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김득환 의원(구미)은 반려동물에 대한 도민의 관심도가 높다며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반려동물 관련 사업들을 분산하지 않고 집중화하여 관광산업으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학생들에 대한 생존 수영장을 민간차원에서 활성화 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성진 의원(안동)은 경북도립대학교 기숙사설립과 관련하여 학생수 감소, 지역상권 활성화 등 대학과 지역사회가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지역 내 빈집을 활용한 임대료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박권현 의원(청도)은 실국별 철저한 업무분장으로 각종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해달라 요구하고, 추경에 편성한 신규 사업들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에 적극 노력달라고 당부했다.

 

박정현 의원(고령)은 일자리 창출 뿐 아니라 핵심기술 개발에도 힘써달라 당부하고, 일부 상임위 삭감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논리로 의회와 소통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박태춘 의원(비례)은 공무원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진작에 금전적인 혜택 대신 승진 가산점 등 인사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하고, 보여주기식 사업 추진이 아니라 전체 시군이 골고루 참여하여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 지원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판수 의원(김천)은 지방세 납세 지원 콜센터 운영 실적을 질의하고 자주 재원 확충과 성실한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체납세 징수에 집행부에서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미래전략사업단은 경상북도 전체에 대한 선도적인 정책과 전략을 세우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해야 함에도 일부 사업에 이번 추경 예산이 편중이 되어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상임위에서 많은 예산이 삭감됐다며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며, 예산편성부터 집행, 수정, 결산까지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재도 의원(포항)은 추경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는 민생 현안 사업, 경북의 중장기적 핵심목표에 대한 투자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집행부 공무원의 생각에 따라 도민들이 웃고 우는 민생 현장이 생긴다며 기강 확립에 힘써주기를 당부했다. 아울러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업은 사업 타당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질타했다.

 

오세혁 위원장(경산)은 짧은 일정이지만 일자리 창출과 도민 생활안정, 지역발전 등 경북의 미래를 위해 이번 추경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심도있게 심사하겠다고 했다.

 

 

 

 


포토리뷰


강석호의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영덕·울진 피해현장 방문.. 강석호 국회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 자유한국당)이 연일 태풍 ‘미탁’ 으로 피해입은 영덕과 울진 수해복구 현장을 찾고 있는 가운데 7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정부 차원의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먼저 영덕 강구시장 침수현장을 방문하여 피해현황과 응급복구계획에 대해 보고받고 피해주민들을 위로했다. 이후 울진 온정면 금천 제방 유실 현장과 기성면 주택 침수매몰 피해지역을 찾아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독려했다. 강 의원은 “태풍 콩레이의 아픔이 씻기기도 전에 또다시 수해를 입었다”며 “피해입은 군민들의 마음을 보듬고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진 장관은 “주민들이 먼저 생활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배수시설 등 응급복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석호 의원 배우자와 자유한국당 영양·영덕·봉화·울진 당원협의회 여성위원회는 영덕 창수면 인량리 가옥침수 가구의 가재도구를 세척하고 병곡면에서 이불ㆍ옷 등 이동빨래방 봉사활동을 펼쳤다.



영덕읍 ‘여름날의동화’ 시작 친환경먹거리 풍성 영덕읍의 ‘여름날의동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영덕하면...복숭아 그리고 산송이가 전국생산량 1위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며칠전‘영덕읍 덕곡천[친수공간]개막식이 있었습니다. 며칠동안 사진을 당시 촬영한 사진을 보관하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영덕읍의 여름날이 한층 더 가까이 왔고, 본기자가 영덕읍에 거주하다보니..자연..스럽게...영덕읍을 좀 알려야되지 않을까? 거기다가 믿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풍성한 먹거리도..소개해보자는 의미도 있습니다. 해서 평소 본기자가 자주 애용하는 ‘영덕농협[조합장 우영환]’을 찾았습니다. 찬일환전무께서는 김과장과 중요한 의논중이고...강구농협에서 근무하다 영덕농협으로온 김과장[여성]도 창구직원과 소통중입니다. 더구나 영덕농협에서는 8월1일부터 ‘복숭아선벌’작업에 필요한 인원을 뽑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역주민들에게 일자리가 생기고..그 일자리가 생김으로해서..지역주민들은 지역에서..필요한 생필품을 구입하게되면..그것이 바로 지역경제의 ‘선순환’이 되는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들 요즘 어렵잖아요...소상공인이나..자영업자..그분들만 어렵나? 지역을 대표하는 농협조합장,축협조합장,산림조합장,수협조합장...다 어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