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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 위원장, ‘탈원전 정책, 근거 없는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가’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높은 원자력 산업을 죽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특별위원회 공동 위원장

강석호

정부 안팎에서 탈()원전 정책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대통령이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 근거는 무엇인지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다

 

지금 이 시간에도 탈원전 정책으로 고통 받는 지역민들과 원전산업 종사자들은 한겨울 길거리에서, 또 온라인에서 탈원전 반대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미 20만명이라는 국민청원 기준도 돌파했다.

 

또한 국내 최초의 원자력전문 고등학교인 한국원자력마이스터고 학생들은 원전 전문가의 꿈을 이룰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편지를 매일 청와대로 발송하고 있다.

 

탈원전 정책은 결국 내부의 저항에도 직면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지난 11일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으로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주장했다.

 

물리학자 출신에 대통령 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을 거친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도 지난 8일 탈원전은 정치적 구호일 뿐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면에서 미숙했던 측면이 있다고 고백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바른 민심을 청취해 용기 있게 올린 상소문을 가볍게 치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라도 집권여당과 문재인 정권은 정치적 구호가 만들어낸 광풍이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높은 원자력 산업을 죽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

 

2019115

재앙적 탈원전 저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특별위원회 공동 위원장

강석호


포토리뷰


강석호 의원,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지역별 격차 해소” 강석호 의원,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지역별 격차 해소” 강석호 의원,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초과할 수 없어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최대8,7배)가 있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10일 강석호 의원(자유한국당, 영양·영덕·봉화·울진)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제작·발급 및 봉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지정할 수 있고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가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를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역별 불평등 문제가 지적돼 왔다. 현재 발급수수료가 가장 싼 원주시는 5500원인데 비해 가장 비싼 영양군은 4만8000원으로 최대 8.7배 차이가 난다. 강석호 의원은 “자동차를 소유한 운전자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할 의무가 있는데 그 수수료가 지역별로 천지차이”라고 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역 차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지역민들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