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7 (금)

  • 흐림동두천 19.4℃
  • 흐림강릉 20.3℃
  • 흐림서울 21.5℃
  • 흐림대전 21.7℃
  • 흐림대구 21.1℃
  • 울산 21.1℃
  • 광주 20.0℃
  • 흐림부산 22.7℃
  • 흐림고창 21.0℃
  • 제주 23.7℃
  • 흐림강화 20.3℃
  • 흐림보은 19.9℃
  • 흐림금산 20.3℃
  • 흐림강진군 22.0℃
  • 흐림경주시 19.2℃
  • 흐림거제 21.7℃
기상청 제공

하병두 영덕군의회의원 5분 자유발언

육상․해상풍력,화력,태양광 발전사업과 선거후 군민화합에 대해서

URL복사

하병두의원입니다.

먼저 저에5자유발언 시간을 주신 김은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영덕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희진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최근 우리군의 최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육상해상풍력, 화력,태양광 발전사업, 그리고 선거후 군민화합에 대해서 군민들의 의견과 저의 소견을 밝히고자 하니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현상황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3전 원전유치와 관련한 주민투표의 아픈 상처들이 이제야 아물어가고 있는데 또다시 대단위 육상해상 풍력과 화력,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민심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먼저 논란의 중심인 해상풍력단지 개발사업은 2018 3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 공모사업에 우리군이 신청하여 선정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6. 13 지방선거에서 불거졌고 군수님서는 주민들의 동의없이는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표명하여 마무리 된것으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우리군에서는 국책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사업추진 의지를 보이 있습니다.

 

어민들은 해양생태계 파괴와 어족자원 고갈, 바다환경 오염등을 가중시켜 어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할 이라며 해상풍력단지 개발사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업 찬,반을 놓고 주민들의 갈등도 갈수록 첨예화 되고 있으며 평온하던 지역사회가 다시한번 격랑에 휩싸이게 상황입니다.

 

모든 것은 공개적인 정책결정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공모사업을 추진한 우리군에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나타날 수 있는 공모사업을 추진하면서 군민들의 대의기관인 군의회에 조차 사전설명없이 진행된 이 사업은 처음부터 갈등이 잉태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해당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건설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생태계 파괴, 환경오염, 그리고 대대손손 이어져온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이 침해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군에서는 일단 용역부터 해보자는 논리입니다.

용역을 하게 되면 이 사업은 시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용역 결과물 뻔합니다. 발주처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과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공원 용역과 강구 신대교 경관조성사업 용역 외 그간의 사례에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당시 용역결과물 얼마나 거창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의회도 속고 군민도 속았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영덕 어디에 가든 가장 큰 이슈는 해상풍력사업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어느것이 옳고 그르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군수님께서 선거전에 주민들의 동의없는 해상풍력사업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만큼 군민들과의 그 약속 꼭 지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이와 같은 국책사업과 양해각서 체결이 무분별하게 신청되고 체결할수 없도록 군의회의 동의절차를 의무화 하는 방안을 동료 의원님들과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육상풍력과 바이오메스 화력발전, 태양광발전 사업과 관련입니다.

 

최근 우리군은 육상풍력과 바이오메스 화력발전,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한 개발행위 업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주민갈등과 민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명확한 행정업무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향 영덕은 아름다운 산과 계곡 그리고 푸른 동해바다는 늘 마음속 깊이 엄마품 같은 고향의 향수로 남아 우리 영덕인의 가슴속 깊이 간직되고 있는 영원한 안식처이자 자존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영덕은 군민들도 모르게 전국 최대 송이생산지인 지품면 삼화리에 바이오메스 화력발전소가 전력허가를 득했고,

 

병곡면을 제외한 8개 읍면에 풍력 163기가 전력허가를 받아 정체불명의 사업주들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풍력사업을 허가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땅이 있어야 되는데 땅 한평 없이 국유지, 군유지, 사유지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기 소유인양 사업설명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행태는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물을 팔아먹는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군민 모두가 대대손손 보존해오면서 가꾸어온 임야에는 송이를 비롯해 1년에 수백억의 주민소득이 보장되는 삶의 터전입니다.

 

지금 이 지역에서는 주민들을 돈으로 매수하여 합의서를 받고 동사무소에서 사업설명을 하다가 주민들간의 몸싸움으로 경찰이 충돌하는 등 갈등을 조장하고 군민들을 분열 시키는 이러한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행정은 이를 방관해서는 안됩니다.

 

시간관계상 이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군정질문을 통해 심도있게 다루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은 몇가지 심각한 문제점에 대해 화면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설명 자료 화면 참고)

풍력사업 허가절차

영덕군 풍력발전단지 현황자료

산사태 위험지구

발전소 주변마을 마을지원 협약서

언론사 보도현황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법적절차를 무시하고 주민들간 갈등을 부추기고 문제가 많은 풍력발전 사업에 대해서는 사후에 일어날 주민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철저히 사전준비해 주시고

 

또한 법적하자가 있는 사업장이 있다면 우리군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고발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군계획조례 수정안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하여 군민들의 삶과 권익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거후 갈라진 군민들의 화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6.13 지방선거가 끝난지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지역에서는 선거후 식구 감싸기와 가르기가 자행되고 있으며 논공행상으로 인해 반목과 불신, 분열과 대립의 휴유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열과 대립은 지역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지금 우리 영덕은 선거로 인해 갈라진 민심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출직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가장 큰 덕목은 포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오랫동안 국회에서 큰 정치를 경험했니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나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의 뜻도 깊게 헤아려 군정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하고 분열이 아닌 배려로 화합과 통합의 큰 정치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군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며, 하나 된 영덕, 하나 된 군민의 힘으로 더 큰 영덕을 함께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고사성어에 교자채신(敎子採薪)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근본적인 처방에 힘씀을 이르는 말로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것과 나중에 필요한 것, 그리고 지금 당장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해야 할 일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부디 교자채신(敎子採薪)이 주는 교훈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포토리뷰


국회의원 동정

더보기
제21대 김희국 국회의원(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덕군) -역사의 교훈- “절반이 진실이면 전부가 거짓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정치에 있어서 적절한 언어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합니다. 그것은, ‘출구전략’, ‘진퇴양난’, ‘밟히는 모습’, ‘양보’ 등등의 용어입니다. ‘양보’라는 말은 강자가 하는 것이지, 약자가 하면 비굴로 읽혀집니다. ‘밟히는 모습’, ‘출구전략’ 등도 적절치 못한 표현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피해자 코스프레가 아니라, 승리전략입니다. 어느 소설가는 “영광도 역사의 일부이고 치욕도 역사의 일부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지난 열흘간의 시간은 “道는 땅에 떨어지고, 태양은 먹구름 속으로 사라진 몰상식의 나라로 추락한 시간”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가고 멀지 않아 태양은 다시 솟아오르리라 확신합니다. 왜냐면 역사의 법칙 때문에. 그래서 중국인들은 “취우부종일(驟雨不終日). 즉 장대 같은 소낙비는 하루 종일 오는 법이 결코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 국민은 삶에 지쳐 허덕이는데 여당은 상식, 관례, 정당성도 없이, ‘하늘이 두 쪽 나도’ 운운하면서 폭력을 휘두르며 굴종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는 일주일 내내 강경파와 협상파로 나뉜듯한 어정쩡한 상태로 소

도지사 동정

더보기
이철우 경북도지사 '신년사' ‘녹풍다경(綠風多慶)’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2020년 경자년(庚子年)의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혜를 발휘해 십이지의 첫 번째 동물이 된 쥐는 다산과 번영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새해에는 경자년이 의미하는 대로 우리 경북에 일자리와 아이들을 많이 늘려서 도민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웃음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취임 후, 1년 6개월 동안 경북을 더욱 크게 도약시키기 위해 새로운 도전에 주저하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때로는 과감하고 때로는 저돌적인 자세로 안으로는 변화와 혁신을 주도했고, 밖으로는 과거 경북의 위상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 매달 1만km 이상의 거리를 분주히 뛰어다녔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일하는 모습을 보며 “너무 무리하는 게 아니냐”하는 주변의 걱정도 있었지만, 지치지 않도록 도민 여러분께서 많은 힘을 나눠주셨습니다. 고개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노력한 결과가 이제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정체 위기에 빠져 있었던 경북의 주력산업들은 미래형 신산업으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기반들을 갖춰 나가고 있으며, 경북형 일자리 모델을 통한 기업 유치로 안정된 일자리도 하나, 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경북 발전의 역


벤쿠버의 사는 이야기

더보기
터구[no.60]아 그리운 박정희대통령님 보고싶은 육영수여사님... 터구[no60] 아 그리운 박정희대통령님 보고싶은 육영수여사님 터구의 예순번째 이야기 입니다. 본 터구는 정치인도..정치지망생도 더더욱 아닙니다. 그냥 터구일뿐이고..그냥 터구가...박정희대통령께서...그 어려운 가운데서도..새마을운동으로..보리고개를 극복한 일... 본터구도..보리고개 당시..죽을 먹어본적이 있었고, 학교엘 가면 점심시간에 옥수수죽을 받아 먹은적이 있었던 터구 올시다. 김신조일당이..청와대까지 쳐내려와..습격한 사건은 당시 전국민들이 충격을 받았고, 그당시 종로경찰서장이 전사하는등..국가안보도 상당히 어려운 시기였으나... 박정희대통령의 그 유명한 말씀 '싸우면서 일하자'으로..새마을운동과 함께...보리고개를 극복하고..한강의 기적을 이룬분이십니다. 그냥 터구니까...기억하고 있으므로..박정희대통령님을 존경하고...나환자촌을 직접찾아가 그분들을 돌봐주시던..육영수여사님의 참 봉사정신..을 다시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터구니까? 돌아오는 차창밖으로..안동댐이 보이더군요...지금 겨울가뭄으로 전국이..메말라 있습니다. 안동댐은 박정희대통령께서...하늘만 바라보며..농사짓던..것을 ..극복하게 건설 하셨고, 더구나 자연친화적으로..각..골골 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