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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대통령되던...제도권 최상층 권력과부는 영원하다

애국심이 없는 정치인은 국민에겐 무서운 재앙일뿐이다


그 누가 대통령되던...제도권 최상층 권력과 부는 영원하다는 것이다.

 

어느 국민들이 세월호타고수학여행가라고 등떠민 적없고, 정부 역시 세월호타고 수학여행가라고 강제한적이 없는데...

 

지난4년동안 광화문에 텐트쳐놓고...불꽃놀이며, 연예인공연이며, 그 수많은 돈 역시 같은 국민혈세일것인데...지친다. 이러다가 정말 전쟁이라도 나는건 아닌지?

 

국가는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꿀벌처럼 열심히 살아갈수 있도록 해줘야할 의무와 책임이 있거늘......선동의 반복.......

 

불안하다.

 

전쟁이나면 가장 불쌍한 사람은 여성 그리고 없는 서민들 뿐인데...돈많은 제도권 최상층이야 외국으로 날아가버리면 그만이지만...

 

힘없고, 돈없는 서민만..나라 지키겠다고...싸울 수밖에...그렇게 피흘려 지킨나라...어느 정치인이 알아줄까?

 

세월호가족들은 1인당 8+@ 천안함 전사자들 겨우 일금 삼천만원...나라를 지키다 희생된 국군에겐 야박하고...세월호유가족들에겐 푸짐하고...허 뭐 이런 나라가 다 있나?

 

그래도 날이면 날마다 촛불집회니...뭐니...대한민국 상징인 광화문 한복판에서 무려 4년동안...궂판을 벌려도...어느 누구 하나...제대로 항의조차 못하는 나라...

 

광화문은 서울시민뿐만 아니라...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자유롭게 휴식또는 왕래할수 있는곳인데도 불구하고...밤낮 세월호 노란리본들만 설친다.

 

말로는 모든 국민들이라고...선량한 국민팔이하는데...선량한 국민들은 밤낮...세월호에 등골빠지게 낸 국민혈세 뺏기고 살아야만 하는가?

 

또 어느 국민들이 장미대선을 원했으며, 어느 국민들이 벚꽃대선을 원했는가?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단 한번이라도 물어본적이 있긴 한가? 제도권 최상층과 언론들이 만든 프레임속에...국민들은 그저 맥없이 갇힌 것 뿐인데...

 

그들은 떼법으로... 국민혈세 왕창 마음데로 사용하니...돈이 넘쳐나고...돈이 넘쳐나다보니 사람이 모이는것일테고...

 

이젠 태극기마져 없어질려나?

 

애국심이 없는 정치인은 국민에겐 무서운 재앙일뿐이다. 그 무서운 재앙의 시작은 바로 민주라는 가면을 쓴 독재...수난의 역사가 되풀이 된다면...그 무거운 책임을 짊어질 정치인은 과연 있을까?

 

 


포토리뷰


강석호 의원, 방사성폐기물 원전 내 보관 시 지역자원시설세 내야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됐다. 방사성폐기물은 관리법에 따라 폐기물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하여 안전한 전용 처리시설에서 보관해야 한다. 그러나 고준위 폐기물의 경우 아직 처리시설 부지 선정조차 이뤄지지 않아 원자력발전소 내에 저장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방사능 누출사고 등의 잠재적 위험을 원자력 발전소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원자력발전으로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을 발전소 내에 저장하는 경우 원자력발전 사업자에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안전관리 및 환경개선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경북 울진군에 209억원, 전남 영광군 250억원, 부산 기장군 299억원, 경북 경주시 599억원의 지방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추계했다. 강석호 의원은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로 인한 잠재적 위험을 안고 있어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마련이 시급하다”며, “현재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