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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의원, 김영란법 헌재판결 존중하며 맹점 보완할 것

합헌 판결 입법목적에 힘 실어준 것, 법의 맹점 보완이 국회의 역할


강석호의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합헌 판결이 나온 후 가진 라디오 인터뷰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며, 입법취지에 의도되지 않은 법의 맹점을 보완하여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강석호의원은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 김영란법의 입법목적에 대한 적정성에 힘을 실어준 판결이라며 언론인과 교원까지 적용범위를 인정한 것은 우리 사회에 영향력이 큰 분야의 종사자에 대해 책임의식을 요청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 630일 대표발의한 김영란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김영란법이 입법 취지와는 다르게 농축수산물에 종사자 분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힐 수 있다면서 이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축수산물이 주로 거래되는 명절 때 만이라도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농축수산물의 빈자리를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수입 농축수산물이 대처하는 것은 김영란법이 의도하는 바가 아니다고 말했다.

 

끝으로 강석호의원은 명절에 관습적으로 주고받는 선물에 대해 시행령에서 규정한 금액이 굴비나 인삼, 한우 등의 특정상품의 유통을 막게 된다이번 개정안을 통해 상한 금액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기를 바라며 법의 맹점을 보완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개정의지를 밝혔다.


포토리뷰


강석호 의원, ‘김영란법 시행 후 지역 농축수산업 위축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과제’ 토론회 개최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은 12월 5일 오후 2시 봉화군청 대회의실에서 ‘김영란법 시행 후 지역 농축수산업 위축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강석호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당초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막고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나, 법안의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축·수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 왔다”고 지적하고, “실제 법 시행 후 화훼·축산 분야 등을 중심으로 거래금액이 급감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김영란법이 지역 농·축·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날 토론회는 손재근 교수(경상북도 FTA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가 좌장을 맡고, 한농연 경북도연합회 박창욱 부회장과 대경연구원 채종현 부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맡았으며, 최명철(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장), 허재우(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장), 김광현(한농연 영양군연합회 정책부회장), 고기봉(한농연 영덕군연합회장), 정두화(후포면 수산물상가번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