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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 의원, 김영란법 관련 농축수산인에게 직접 설명

‘전국농축산인궐기대회’에서 개정안 취지 설명하고 국회 논의 약속

새누리당 강석호 국회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21, 여의도에서 진행된 전국농축수산인대회에 참석해 지난 630일 대표발의 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에 대해 직접설명하고 개정안을 국회에서 논의할 것을 약속했다.

 

김영란법에서 농축수산물의 제외를 촉구하기 위해 여의도에서 개최된 이번 전국농축수산인대회는 오후 2, 각 단체별로 사전집회를 한 후 330분 경 산업은행 앞에서 본집회를 열었다.

 

전국한우협회 사전집회에 참석한 강석호의원은 이 자리에 인기에 영합하고자 나온 것이 아니다고 인사를 시작한 후 김영란법이 우리사회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고자 만들어진 법이지만, 관련 종사자들의 피해 등을 꼼꼼하게 살피지 못하고 통과된 것에 대해 국회의원의 한사람으로 책임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신이 대표발의 한 김영란법 개정안에 대해 국산 농축수산물이 명절선물로 많이 소비되는데 권익위에서 지정한 금액제한에 걸려 상대적으로 값이 싼 수입농축수산물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나타낸 뒤 여러분들이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고 계신만큼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본집회에서는 농축수산물 선물이 대부분 5만원을 넘어 관련 종사자들의 타격이 우려된다국회에서도 이런 문제점에 대해 많은 의원님들이 걱정하고 계시고 김영란법이 수정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적극적인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무더위에 집회에 나온 참석자들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집회진행도 당부했다.

 

강석호의원이 대표발의 한 김영란법 개정안은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정해 사교의례를 목적한 농··수산물의 수수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농축수산품을 김영란법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은 강석호의원안을 포함해 3건이 발의되었으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명시하는 축산물까지 제외품목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은 강석호의원안이 유일하다.


포토리뷰


강석호 의원, ‘김영란법 시행 후 지역 농축수산업 위축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과제’ 토론회 개최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은 12월 5일 오후 2시 봉화군청 대회의실에서 ‘김영란법 시행 후 지역 농축수산업 위축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강석호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당초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막고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나, 법안의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축·수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 왔다”고 지적하고, “실제 법 시행 후 화훼·축산 분야 등을 중심으로 거래금액이 급감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김영란법이 지역 농·축·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날 토론회는 손재근 교수(경상북도 FTA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가 좌장을 맡고, 한농연 경북도연합회 박창욱 부회장과 대경연구원 채종현 부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맡았으며, 최명철(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장), 허재우(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장), 김광현(한농연 영양군연합회 정책부회장), 고기봉(한농연 영덕군연합회장), 정두화(후포면 수산물상가번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