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왜관출신 김희원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의 경북도정 질문 요지
귀농에 비해 과도한 초기 투자자금과 어업기술 부족, 위험한 조업환경 등으로 최근 3년간 귀어인 4명으로 저조함.
◦ 귀농은 농지구입 및 농기계 임대 등 접근성이 용이하지만,
수산업은 어업허가 등 사전에 어업기반 마련이 없이는 진입이 곤란하며,
협소한 어장으로 인한 기존 어업인의 타성 등도 귀어를 어렵게 하는 요인
으로 작용
□『귀어․귀촌 종합대책』수립(2010년) 귀어인 지원
◦ 우리 도 어업기술센터에서 귀어 창업지원과 주택마련 자금 지원
◦ 창업교육은 어업기술센터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실습중심 현장교육 실시
《귀어가 지원 현황》
- 전 국 : (’10년) 14 → (’11년) 26 → (’12년) 43가구
- 우리 도 : (’10년) 0 → (’11년) 0 → (’12녀) 4가수
※ 창업자금(2억원 이내), 주택구입(4천만원 이내) 융자
연리 3%, 5년거치 10년 분할 상환
□ 귀어 활성화 방안
◦ 도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의 지원 확대 등 귀어인들이 조기에 정착 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
◦ 귀어인 지원을 체계화 할 수 있는「귀어인 지원 조례」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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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독도 도발은 장기적이고 치밀하게 전개 ◦ 일본은 2005년에 시마네현의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날 조례’ 제정을 계기로 ‘방위백서’, ‘교과서’ 등에 독도 영유권 주장 ◦ 일본 총리는 ‘독도 전담부서’ 설치를 강행하고, 정치권‧우익세력이 가세하여 ‘다케시마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격상 및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추진 등 ‘국제분쟁지역화’를 위한 전략을 전개함
□ 독도 영토주권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독도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사람이 살고, 경제활동이 가능한 섬으로 조성 ◦ 국민들의 독도 접근성 개선, 탐방객 안전 확보 등 독도 방문 활성화 ◦ ‘독도의 어머니 섬’ 울릉도에 영유권 강화 기반을 구축하여 독도 수호 및 해상 안보 거점으로 조성
□ 민간 참여 홍보‧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국제적 공감대 형성 ◦청소년, 주민, 외국인 등 민간이 참여하는 홍보‧체험홍보 프로그램 운영, 국내‧외 전시회 개최 등 ◦ 독도 사료 연구, 학술대회, 논문공모전 등 연구‧학술활동 지원 ◦독도관련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과 문화 이벤트를 개최하여 한국의 문화가 살아있는 평화의 섬으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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