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1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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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원 경북도의원 귀어인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 요구

칠곡보 건설과 관련하여 상습침수지역의 원활한 배수를 위한 추가 배수장 설치와 구거 확장 건의

칠곡,왜관출신 김희원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의 경북도정 질문 요지

 

귀농에 비해 과도한 초기 투자자금과 어업기술 부족, 위험한 조업환경 등으로 최근 3년간 귀어인 4명으로 저조함.

귀농은 농지구입 및 농기계 임대 등 접근성이 용이하지만,

수산업은 어업허가 등 사전에 어업기반 마련이 없이는 진입이 곤란하며,

협소한 어장으로 인한 기존 어업인의 타성 등도 귀어를 어렵게 하는 요인

으로 작용

□『귀어․귀촌 종합대책』수립(2010년) 귀어인 지원

◦ 우리 도 어업기술센터에서 귀어 창업지원과 주택마련 자금 지원

창업교육은 어업기술센터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실습중심 현장교육 실시

《귀어가 지원 현황》

- 전 국 : (’10년) 14 → (’11년) 26 → (’12년) 43가구

- 우리 도 : (’10년) 0 → (’11년) 0 → (’12녀) 4가수

※ 창업자금(2억원 이내), 주택구입(4천만원 이내) 융자

연리 3%, 5년거치 10년 분할 상환

□ 귀어 활성화 방안

도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의 지원 확대 등 귀어인들이 조기에 정착 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

귀어인 지원을 체계화 할 수 있는「귀어인 지원 조례」제정 검토

□ 일본의 독도 도발은 장기적이고 치밀하게 전개

◦ 일본은 2005년에 시마네현의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날 조례’ 제정을 계기로 ‘방위백서’, ‘교과서’ 등에 독도 영유권 주장

일본 총리는 ‘독도 전담부서’ 설치를 강행하고, 정치권‧우익세력이 가세하여 ‘다케시마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격상 및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추진 등 ‘국제분쟁지역화’를 위한 전략을 전개함

독도 영토주권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독도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사람이 살고, 경제활동이 가능한 섬으로 조성

국민들의 독도 접근성 개선, 탐방객 안전 확보 등 독도 방문 활성화

◦ ‘독도의 어머니 섬’ 울릉도에 영유권 강화 기반을 구축하여 독도 수호 및 해상 안보 거점으로 조성

□ 민간 참여 홍보‧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국제적 공감대 형성

청소년, 주민, 외국인 등 민간이 참여하는 홍보‧체험홍보 프로그램 운영, 국내‧외 전시회 개최 등

◦ 독도 사료 연구, 학술대회, 논문공모전 등 연구‧학술활동 지원

독도관련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과 문화 이벤트를 개최하여 한국의 문화가 살아있는 평화의 섬으로 홍보

□칠곡보 주변 저지대에 추가배수장 설치에 대하여

칠곡보 관리수위 보다 낮은 주변 농경지 침수예방을 위하여 4대강 사업의

관리기관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하여 상시 배수펌프장을 설치하여

‘12년 6월부터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상시 가동하고 있습니다만,

집중호우 및 강우시 대비한 배수장 증설은 관계기관인 부산지방국토

관리청과 재협의, 검토 하도록 건의하겠음.

칠곡보 관리수위(25.5m)를 2m 낮추는 건의

◦칠곡보 관리기관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영농기인 3월~11월에는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 수위를 조절토록 협의

원활한 배수를 위한 배수장 유입구거확장

◦ 배수장의 원활한 우수의 유입을 위하여 유수지 준설, 지장물제거, 유입

구거 확장 등 수리시설개보수사업 등을 통하여 우수의 유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겠음

포토리뷰


강석호 의원, ‘김영란법 시행 후 지역 농축수산업 위축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과제’ 토론회 개최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은 12월 5일 오후 2시 봉화군청 대회의실에서 ‘김영란법 시행 후 지역 농축수산업 위축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강석호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당초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막고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나, 법안의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축·수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 왔다”고 지적하고, “실제 법 시행 후 화훼·축산 분야 등을 중심으로 거래금액이 급감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김영란법이 지역 농·축·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날 토론회는 손재근 교수(경상북도 FTA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가 좌장을 맡고, 한농연 경북도연합회 박창욱 부회장과 대경연구원 채종현 부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맡았으며, 최명철(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장), 허재우(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장), 김광현(한농연 영양군연합회 정책부회장), 고기봉(한농연 영덕군연합회장), 정두화(후포면 수산물상가번영회